[더 친절한 경제] '리베이트' 각서까지 쓴다…25년 판매점주가 말하는 '단통법'과 '리베이트'

권애리 기자 2023. 7. 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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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호갱 유발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단통법'.

불법 보조금의 원인으로 꼽히는 '리베이트'는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불법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공짜폰'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걸까요? 정부는 단통법 폐지가 아닌 개정 카드를 꺼냈는데, 이제 국민들 호구 잡힐 일은 없을까요? 통신사, 단통법, 그리고 리베이트의 진실이 뭔지 '더 친절한 경제'에서 파헤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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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호갱 유발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단통법'.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누구는 50만 원을 내고, 누구는 공짜로 사는 이상한 세상을 만들어버렸죠. 이른바 '성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정부도 통신사도 '남 탓' 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불법 보조금' 잡을 생각이 있는 걸까요?

불법 보조금의 원인으로 꼽히는 '리베이트'는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불법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공짜폰'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걸까요? 정부는 단통법 폐지가 아닌 개정 카드를 꺼냈는데, 이제 국민들 호구 잡힐 일은 없을까요? 통신사, 단통법, 그리고 리베이트의 진실이 뭔지 '더 친절한 경제'에서 파헤쳐 드립니다.

(취재 : 권애리·김관진 / PD : 정성진 / 구성 : 신희숙 / 영상취재 : 김승태 / 편집 : 현승호 / 콘텐츠디자인 : 안준석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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