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국 경제, 싱크홀 많다… 빚내는 추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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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12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라면서도 "하지만 한국 경제에 여전히 싱크홀이 많고 균형을 잃지 않고, 정부가 앞장서서 솔선수범 자세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2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정책 강연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 경제가 양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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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12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라면서도 “하지만 한국 경제에 여전히 싱크홀이 많고 균형을 잃지 않고, 정부가 앞장서서 솔선수범 자세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2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정책 강연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가 하반기로 가면서 서서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9월 이후부터는 무역수지가 플러스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에 0.9% 성장을 했는데 하반기 분위기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좋다”며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5% 정도로 보는데, 내년에는 2.4%로 강한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 경제가 양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소비자물가는 6월에 2.7%까지 내려왔고, 7월은 그보다 낮은 2%대로 예측한다”라며 “2%대 물가는 G20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 중국, 사우디 세 곳밖에 없고, OECD국가 중에서는 6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개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운영기조와 방향에 대해 대체로 칭찬 일색”이라며 “방향도 잘 잡고 있고 역시 앞으로 미래도 좋다는 것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 곳곳에 ‘싱크홀’이 숨어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와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의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글로벌 금융불황·고금리가 여전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마음은 정말 알 수가 없다”라며 “여기에 빠지면 우리는 터널 안에서 영원히 주저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주변에서 이름이 추경호라 추경을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추경을 안 하냐고 한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세금을 더 걷으면 기업들이 더 어려워지고 나라 경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며 “그냥 나를 추경불호라고 불러 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빚을 더 내자는 것인데, 재정이 건전해야 (국가 경제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라며 “지금도 빚이 많은데, 빚을 더 내는 추경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수 부족에 대해 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양도세 등이 덜 걷히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 세금이 덜 걷히는 건당연하다”라며며 “민간이 버티는 걸 도와주는 측면이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주최하는 제주포럼은 1974년 시작된 경제계 최초·최대 하계포럼이다. 올해 행사에는 기업인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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