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우리나라에 '나토 사무소' 생길 수도" 전 외교원장의 우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 尹 대통령 나토 방문..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더 걱정
- 나토-아시아 동맹 연결되면 국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 '협력' 수준이 아닌 북중러와 대적관계 돼
- 나토 日 연락사무소 설치 논란.. 한국도 가능성 있어
- 한일 정상회담, 日 어려움 변호해주는 회담 될 수도
- 일방적으로 日 편만 들면 영토 분쟁에서도 밀리게 될 것
- 北 김여정 '대한민국' 지칭은 국가 대 국가로 가자는 것
- 용산, 통일부에 불만 많아.. 통일부 없앨 가능성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도 아닌 우리나라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벌써 두 번째인데요. 어떻게 봐야할지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신 김준형 외교광장 이사장님 스튜디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두 번째 참석을 했어요. 나토. 왜 자꾸 가시는 겁니까?

◎ 김준형 > 조금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참여 자체보다 훨씬 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왜냐하면 작년에 대통령의 첫 번째 순방지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나토가 12년 만에 전략 개념을 바꿉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토는 원래 아시다시피 냉전 중에 바르샤바조약기구와 함께 자본주의 하나의 유럽의 집단동맹이었습니다. 그러면 탈냉전이 오면 집단동맹이 없어지니까 바르샤바는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같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때 미국이 나온 얘기가 뭐냐, 이걸 살려두고 러시아와 잘 협력해서 유럽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UN의 지역기구 역할을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소보에도 들어가고 했었죠. 그런데 2022년에 작년에 바꿨습니다. 다시 어떻게 바꿨냐, 다시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돌립니다. 적이란 말까지는 안 했지만 러시아는 위협이라고 그랬고 중국은 도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냐 다시 동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적국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 냉전으로 돌아가는, 적어도 미국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중국과 러시아를 떼어놓거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를 합치는 거였죠. 그때 작년에 한국만 데려간 게 아니라 미국이 보기에 자기들에게 가장 우호적이고 말 잘 듣는 동맹 4개국은 그때도 갔고 올해도 갑니다. 한국, 일본,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과 나토의 협력을 제도화하겠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참 왜냐하면 나토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아닙니까? 우리는 대서양 가려면 비행기 타고 한참 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오늘 보니까 준회원국 수준의 협력관계로 올리겠다라고 해요.

◎ 김준형 > 그리고 지금 일본에도 문제가 됐죠. 나토 지부를 만들겠다고 해서 문제가 됐죠.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형태든지 나토사무소가 생길 가능성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ITPP라는 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동맹이나 제도화를 하지 않지만 이게 뭐냐 하면 각 지역 각 이슈별로 협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 진행자 > ITPP는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우리말로 하면.

◎ 김준형 > 예, 그렇죠. 11개, 12개 분야에 한국과 나토의 협력을 전부 제도화하는 건데 전체 제도로 준회원국이라든지 동맹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 분야의 동맹하게 되면 차후에 실질적인 동맹의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UN과 달리 UN은 평화유지군만 간다든지 즉 무력 개입을 하는 것이 상당히 UN군이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 평화유지군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데 나토는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력행동을 할 수가 있는 데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방미 직전에 로이터하고 했을 때 문제가 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대만 문제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는 건데 이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유럽의 문제 다시 말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죠. 러시아와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가 나토에게 올라타서 러시아와 적대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중국의 문제라든지 아시아 문제에 나토가 개입한다. 미국이 제일 믿는 나토 동맹하고 아시아 동맹을 연결시키면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또는 우리가 구태여 분쟁에 안 들어가야 되는 분쟁에 말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가 됐을 때 나토와 한미일이 하나의 동맹이 형성이 돼서 북방 세력인 북중러와 대적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EU나 G7하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 진행자 > 그건 완전히 달라요.

◎ 김준형 > 완전히 달라요. EU와 거의 예를 들자면 일종의 회원국은 겹치지만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EU와 우리가 협력한다는 건 얼마든지 찬성해도 괜찮지만 나토와 이렇게 엮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 진행자 > 이거는 군사동맹, 냉전시대에 냉전에 맞춰서 만들어진 군사동맹이다라는 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 김준형 >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유럽국가와 우리가 협력이 깊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심각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두 번째 가서 그런데 만찬 자리에서 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부산 엑스포 지지를 당부했다. 이게 나토 가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궁금해서.

◎ 김준형 > 보시면 이 나토도 사실상 한 50년 전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엑스포도 저는 우리 엑스포에 우리나라의 외교를 집중하는 게 꼭 50년 전에 올림픽 유치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한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치기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부산 분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과연 한국의 외교력을 집중해서 그동안에 국제관례가 사우디는 미리 준비했고 많은 국가들에게 이미 지지를 약속받았는데 들어가서 그들 국가에게 한국으로 지지를 바꾸라고 하는 게 맞느냐 라는 부분의 외교적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부산이 유치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쁘겠지만

◎ 김준형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제 달고요.

◎ 진행자 > 그게 오히려 세계 많은 국가들과 외교적 신뢰 관계를 해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 우려를 불식시켜가면서 부산 유치하고 있는지 그런 건 굉장히 걱정이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속보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조금 전에 시작을 했는데 오염수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상하다 싶었던 게 지금 정상회담 한다라는 것 직전까지도 언제 만난다 이게 언론에 안 나왔어요.

◎ 김준형 > 저는 모르죠. 왜 안 나왔을까요.

◎ 진행자 > 정식으로 어레인지 돼 있던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닌가요?

◎ 김준형 >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어떤 만남이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의 정부의 입장에서 한일이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일본에 만나서 따지거나 대책을 마련할 기회라기보다는 다시 일본이 어려움에 빠진 걸 한국이 오히려 변호해주는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걸 언론이 만약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했다면 국민의 기대가 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에 있을 건데 전자로서는 성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 후자로 결말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기시다 총리를 응원하는 정상회담이 될까봐. 물론 응원도 해야 되겠지만 응원도 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도 국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와중에 이거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미국 정찰기 대응이냐, 아니면 지금 나토에 간 것 아까 얘기하신 말씀하셨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토에 참여한 것에 대한 대응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준형 > 우리한테 약간의 프레임이 작동을 하는데요. 북한을 볼 때. 그중에 잘못된 분석의 프레임이 뭐냐 하면 북한의 모든 행동이나 도발은 외부에 보이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나 미국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만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북한은 자기들의 계획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핵전력 증강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맥락에서 택일을 하거나 택월을 하는 것, 그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북한의 전체 계획 중에 이때가 제일 다른 효과까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해석해선 곤란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하긴 기술이 그거에 맞춰서 그 날짜에 딱딱 맞춰서 개발되는 건 아니니까요.

◎ 김준형 > 그러나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할 걸 이번 주에 한다, 이 정도는 고려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독립변수는 아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더 재미있었던 것은 더 눈여겨보는 것은 저도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들던데, 김여정 부부장이 남조선 남측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이렇게 지칭하면 우리도 북조선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지칭을 해줘야 되나, 왜 우리민족끼리 그 다음에 통일을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하는 이런 기존의 남과 북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 김준형 > 북한이 국가를 중요시하고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 정상 국가나 국가를 중요시하는 게 지금 북한의 최근의 움직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얘기가 통일부를 폐지를 결정하면서 실패했습니다만 하면서 북한을 예외적인 국가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외교 대상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 진행자 > 외교부가 상대하면 되는,

◎ 김준형 > 상대하면 되는 문제라고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통일부를 폐지하지는 않지만 통일부에 사실 통일을 원하는 인사를 보내지 않았다든지

◎ 진행자 > 반통일인사죠.

◎ 김준형 >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고 그리고 북한을 관리하고 대화하겠다는 것을 전혀 안 하는 상황에서 그때와 비슷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북이 동시에 이제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지금 왜 자꾸 미국에 정찰기 이걸 걸고 넘어지느냐 하면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한미일이잖아요. 북한으로서는 자기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중러란 말이에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남한과의 특별한 관계, 그 다음에 북미회담이라는 것들은 지나간 거다. 한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북중러와 한미일의 구도로 가는 것이고 그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 진행자 > 국가 대 국가의 관계, 그리고 남쪽에서도 사실은 헌법부터 바꿔야 될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고려했을 때 북쪽도 아이고 이제는 그냥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자.

◎ 김준형 >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관뚜껑에 못을 박는 거죠. 확실히 하는 건데요. 저는 통일부의 기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통일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북한 문제를 관리하고 이게 아니라 당장에 지금 정부조직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통일부에 대한 용산에 불만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통일부 장관을 통일부를 기능부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향후에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지지를 받게 되고 또는 생각하는 것에서 총선 이후에 만약에 승리했다면 통일부를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성부를 없애기 위해 여성부 장관 가 계시고요. 통일부를 없애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이 가 계시는 거 아니냐.

◎ 김준형 > 세종연구소를 없애기 위해서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인다. 여성부 장관을 여성부를 없애기 위해서 보냈다는 건 본인들도 한 얘기니까 그건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통일부 장관도 그런 것 아니냐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된다.

◎ 김준형 > 적어도 기능부전을 시키고 왜냐하면 북한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에서가 아니라 북한 붕괴론이나 북진통일을 얘기하는 분이니까 그런 분을 보낸 것은 그런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 메시지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어쨌든 만났습니다. 못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했는데 왜냐하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뭔가 요구하고 항의하고 뭔가 조금 양보를 받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 김준형 > 거꾸로 기시다 쪽에서는 처음보다 막상 하려니까 국내외에서 반대가 크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 김준형 > 막상 방류하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도움이 필요하겠죠.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국 정부일 텐데 그런 점에서 기시다가 이것을 제일 잘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무리해서 강제동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쪽을 변호하는 변호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행보였잖아요. 그래서 봐라. 결국 그렇게 한 게 돌아온 게 오염수냐, 이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만약 주변 국가들이 들으면 우리가 오염수 방출 국가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아까 제가 기시다 총리 얘기하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총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묻던 게 오염수 방류 일본은 국익이 뭔지 대략 짐작은 하겠어요. 그런데 한국이 얻게 되는 국익은 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염수는 12년 전 13년 전 일어난 자연재해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전적인 신뢰를 보내주면 한국과 일본 간의 신뢰가 아주 돈독해지는 이것이 국익이다.

◎ 김준형 > 처음에 강제동원 해법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반잔을 채우면 일본이 반잔을 채울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잔이 아니라 빈잔이었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과학이라는 것이 100% 확정이라는 건 없는데 그러면 그 안전장치를 위해서 그걸 늦추고 조금 더 검증하고 또는 다른 방식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의 펀드가 문제면 펀드에 참여해가지고 그걸 고체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들을 해서 일본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지, 일본의 일방적인 것들을 우리가 편드는 것이 과연 신뢰가 높아지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또 그렇게 되면 다른 문제 영토 문제 이런 데에서 계속 밀리게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영토 문제.

◎ 김준형 > 지금 한일 관계가 우리가 눈 감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독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 진행자 > 지금 나토 관련해서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 참여할 예정이다. 저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가 완전히 복원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 돈 내고 무기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렇죠. 그리고 폴란드를 방문하는데 폴란드가 결국 우회 수출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우회 지원국 중 하나였단 말이에요. 물론 원희룡 장관과 가서 우리가 복구할 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얘기인 것이고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고 지금은 사실상 폴란드를 통해서 지원하는 문제인데 저는 신탁기금에서 끝났으면 그건 좀 다행인데 결국 계속 한러관계가 깨지는 쪽으로 가게 되고 분쟁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토의 전략에 우리가 편승해서 우크라이나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 진행자 > 나토지부 생기겠는데요. 한국에.

◎ 김준형 > 저는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지부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뭔가 모르게 사무소나 나토와 연결되는 고리가 아마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준회원국 되고.

◎ 김준형 > 왜냐하면 11개 분야에서 협력하는데 여기 사무소 없이 되겠습니까?

◎ 진행자 > 중국 러시아 관계, 이 방향으로 정말 거침없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러시아 관계는 적어도 관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방향을 그쪽으로 가더라도.

◎ 김준형 > 그러니까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를 확실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긴장이 높이지 않게 관리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적대관계로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고 국익에 먼데 왜 자꾸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답답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최소한의 관리조차도 안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뭘 해야 되느냐.

◎ 김준형 > 지금 윤 정부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적군하고 아군만 있잖아요.

◎ 진행자 > 한미일 북중러.

◎ 김준형 > 그렇죠. 그런데 외교는 회색지대입니다. 전쟁은 흑백논리라면. 지고 이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적하고도 이익이 되면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아군하고도 우리의 국익에 의해 철저하게 협상해서 우리 걸 얻어내야 되는데 미국과 일본이라는 아군이라고 정해버리면 굴욕외교하고 저쪽에서 우리가 협력할 부분이 있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자극하고 안 건드려도 되는 대만 문제를 건드리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낸다고 해서 이 관계를 파탄 내는 게 외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귀 기울이고 들여다보고 또 비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비판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 김준형 > 국내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러 감정, 반중 감정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와의 관계가 나빠져도 이 정부를 탓하지 않고 자기 지지자들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욕하게 될 것이다.

◎ 진행자 > 그럼 국내 정치를 잘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국민들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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