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불통' 비판 받자···중복서명 '불법' 낙인찍는 대구시

◀앵커▶

'퀴어축제' 뿐만 아니라, '정책토론 청구'를 두고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의 문턱을 높이기 직전, 시민단체가 청구한 8건 가운데 7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통'이란 비판이 나오자, 대구시는 청구인 서명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시 주장에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던 정책토론을 유명무실하게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는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에서 3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명의 모용과 기재 오류나 주소지 불일치, 중복 서명입니다.

이 가운데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힌 명의 모용은 단 5건, 전체의 0.007%에 불과합니다.

기재 오류나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허수는 이전에도 발생했습니다.

8개의 안건에 중복 서명도 대거 발견됐다고 밝혔지만 전혀 문제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자▶
"안건을 중복 동의하는 게 금지돼 있습니까?"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안건을 중복 동의 하는 게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구시가 지적한 오류로 인한 허수와 중복 서명을 빼더라도 조례 개정 전 요건인 청구인 3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할 일 없이 시정 방해만 일삼는 사람들은 철퇴를 맞아야 한다, 범죄 행각에 나선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징치해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책토론을 청구한 시민단체는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허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역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불법을 저지른 듯 낙인찍고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토론 청구 문턱을 높인, 거꾸로 가는 행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불법적인 일을 한 것처럼 일부러 시민단체를 욕보이기 위해서, 거절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프레이밍을 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량한 시민이라는 건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규정도 없는 말이고 기준을 세울 수도 없는 말인데 그런 말을 가지고 사람이 선량하니 선량하지 않니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민주주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지도자다…"

정책토론은 2008년 대구에서 처음 도입해 지금까지 21번 열렸습니다.

최소 청구인 수가 5천 명인 서울에서는 1번, 500명인 제주에서 2번 열렸고 다른 지역에서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실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노출해야 해 청구인 모으기가 쉽지 않은 탓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청구인 수를 300명에게 1,200명으로 한꺼번에 4배 늘렸습니다.

어렵게 모은 서명인 명부에도 과도한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시민들이 대구시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며 참여해 온 소통창구 '정책토론'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 취재 이동삼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