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 축제 조직위 등 '소송·고발'에 대구시 맞고발

◀앵커▶
2023년 대구에서 펼쳐진 퀴어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이번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등 후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축제 조직위와 시민단체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고발했는데요.

대구시는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도로 점거를 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월 17일, 대구퀴어축제 현장에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뒤엉켰습니다.

축제 조직위 측 무대 차량 진입을 대구시 공무원들이 막아서자, 경찰이 공무원을 제지하며 충돌했습니다.

◀경찰▶
"도로 위에서 농성을 왜 하시는 겁니까?"
◀이종화 대구시 부시장▶
"(시내버스가 다니도록) 도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찰▶
"도로 소통을 막으시는 거잖아요."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는 행정대집행으로 축제가 지연됐고, 행정대집행 자체도 위법이라며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4천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으로 행사 차량을 막아서고 축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국가 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묻고···"

사전에 집회 신고를 마쳤고 불법적인 도로점용으로 볼 수 없어 행정대집행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 법)▶
"대구시의 행위가 법령상 근거가 없었고 절차도 무시한 행위였고 그리고 홍준표의 혐오 발언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성소수자 전반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이기도 했다는 것을 법원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대구참여연대는 경찰 충돌과 관련해 홍준표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동민 변호사(대구참여연대 법률지원팀)▶
"행정대집행 실행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집회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여야 하는 경찰과 무력 충돌을 빚은바 이는 헌법 제136조 공무집행 방해에 따라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대구시는 김수영 대구지방경찰청장과 퀴어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SNS에 퀴어 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도로 점거를 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퀴어 축제를 둘러싼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의 사상 초유의 충돌 사태가 법정으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