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상 오염수 문제 현실적 절충, 국민 불안 더는 계기되길 [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3월 셔틀외교 복원 이후 6번째 공식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국인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양 방출 개시 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토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방출을 중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보관 중이던 오염수 저장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방류가 불가피한 일본 사정과 한국 내 반대 여론을 의식한 현실적 절충이다. 일본 측이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면 국민 불안을 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AEA는 일본의 방류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내놨고, 우리 정부도 일본의 계획 준수를 전제로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오염수 처리가 완벽하고,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하더라도 오염수 방류를 반길 국민은 없다. 해류의 방향 등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한국이 일본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점에서 불안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일 정상은 풀기 어려운 숙제인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친밀감을 쌓았다.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와 통화스왑 복원, 안보협력 강화 등 의미 있는 진전도 이뤄냈다. 그동안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 문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일본은 약속대로 방류계획을 이행하고,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안전'과 '과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이 정말 안심할 수 있느냐'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는 물론 원인 제공 당사자인 일본이 함께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