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평고속도로, 사실관계 명확히 밝히고 재추진해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종점 변경안이 ‘양평군 요구’라던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설계 회사가 내놓은 대안’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럼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에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거짓과 선동”이라며 적반하장을 계속했다.

핵심은 2017년 사업 계획 단계부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일관됐던 고속도로 종점(양평군 양서면)이 갑자기 왜, 누구 지시로 바뀌었는지다. 설계 회사가 착수 두달 만에 종점 변경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줄은 몰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설계 회사가 두달 만에 내놓은 ‘그 좋다는 안’을 국토부는 그때까지 못 찾았단 말인가.

애초 이 도로는 ‘두물머리 정체 해소’가 주요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얘기는 사라지고 변경안이 교통체증 해소에 더 유리하다고 한다. 데이터 없이 총량만 제시했다. 또 ‘애초 안은 강을 두번 건너고, 변경안은 한번만 건너니 친환경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변경안은 산이 많아 터널을 더 뚫어야 하고, 다리도 더 세워야 한다. 역시 구체적 데이터가 없다. 또 예타 뒤 종점이 바뀐 고속도로가 1999년 이후 14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역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변경안은 전체 노선의 55%가 바뀌었다. 이전 14건 변경안도 이처럼 노선 절반 이상이 바뀌었나. 노선 절반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도로다. 예타를 다시 받는 게 맞다.

이처럼 국토부 해명은 늘 늦거나, 바뀌거나, 근거 자료 없이 결론만 제시하는 식이다. 의혹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도 그 때문이다.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데, 우연히 거기에 대통령 부인 일가 땅이 많음을 뒤늦게 발견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면 이런 상황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박수칠 건가.

무엇보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제 맘대로 장관직도 걸고 국책사업도 백지화하는데, 대통령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한국방송>(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당일, 국외순방 중에도 곧바로 재가를 하더니 이 문제엔 참으로 여유롭다.

지금 중요한 건 종점을 어디로 하느냐가 아니다. 변경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께 투명하게 밝히는 게 먼저다. 그렇게 의구심을 해소한 뒤,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백지화 선언을 비롯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런 일을 또다시 겪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