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은경 혁신위 기치 든 ‘윤리정당’, 민주당 강력히 실행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2일 윤리정당, 미래정책전략, 정당조직 현대화 등 세 분야 혁신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 행위 시 당의 조사 개시 시스템을 만들고, ‘꼼수 탈당’은 복당을 금지시키겠다고 했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혁신위가 본격적으로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문제는 당이다. 지금 민주당은 쇄신 의지 자체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김 위원장은 세 분야 혁신안 중 윤리정당 방안을 오는 21일 가장 먼저 공개하겠다고 했다. 도덕성 회복을 쇄신 출발점으로 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위법행위 의혹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가 당의 부담을 던다는 명목으로 탈당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다. 당이 위법 의혹 당사자를 우선 조사하고, 이에 불복해 탈당할 경우 복당을 금지할 것을 제시했다. 이성만·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 돈통투 의혹으로,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꼼수 탈당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제안부터 제동이 걸렸다. 김 위원장이 “혁신위라고 불러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할 정도니, 당은 말로만 쇄신을 외치는 게 아닌가. 실제 민주당의 무사안일주의, 분파주의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3년 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을 지난 7일 슬그머니 복당시킨 것만 봐도 그렇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귀국 후 당 밖만 돌면서 “제가 몸담은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텐테 국민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고 남의 일처럼 말한다. 5선 이상민 의원의 “유쾌한 결별” 발언은 당에서 ‘해당 행위’ 경고를 받았다. 혁신위원들 눈에도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자중지란”으로 보이는 당인데,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는가.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차갑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및 백지화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여당 악재가 이어지는데 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건 무얼 의미하겠는가. 혁신위는 제1야당의 관성·구태를 싹 뜯어고치겠다는 결기를 갖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민주당은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 혁신위가 든 매조차 맞지 못하겠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냉엄한 평가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