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실태 조사·집중 단속

최대환 앵커>

요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카드 게임인 '홀덤'을 하며 술을 마시는 이른바 '홀덤펍'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카드 게임을 즐기는 건 괜찮지만, 칩을 현금화하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요.

정부가 불법도박을 엄단하기로 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술을 마시며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 게임인 홀덤을 하는 홀덤펍.

최근 젊은 층의 새로운 놀이문화로 부상하며 전국적으로 영업장 수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홀덤펍에 대해) 들어본 적 있고, 가본 적도 한 번 있습니다. (동네에) 처음 올 땐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 (홀덤펍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홀덤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불법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홀덤펍에서는 카드와 칩을 활용한 게임이 이뤄집니다. 놀이로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게임으로 얻은 칩을 현금화하면 형법상 도박이 됩니다."

(영상제공: 충북경찰청)

충북 진천에서는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2명이 구속되고 일당 7명이 불구속됐습니다.

현장음>

"(법원서 발부한) 체포 영장으로 도박장 개설 혐의로 체포하는 겁니다. 딜러분 두 분, 도박장 개장 방조는 현행범이에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나머지 이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겁니다."

홀덤펍에서 칩을 현금이나 경품 등으로 현물화하는 행위도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 수사 중인 홀덤펍 등 도박장 관련 사건은 41건.

정부는 홀덤펍 불법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선량한 사업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식약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10월까지 전국 홀덤펍 대상 운영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불시 집중단속을 추진합니다.

도박죄와 도박 장소 개설죄 처벌은 물론 조직적인 도박장 운영이 적발되면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받습니다.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으로 불법도박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검거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해 입법 공백을 메꿉니다.

그동안 카지노업은 경마 등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사행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의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와 최대 5천만 원의 신고자 포상이 가능해집니다.

처벌 수위도 형법상 도박장소 개설죄보다 강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정부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과거 '바다이야기' 같은 사회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이수오,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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