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침해 소송 절반 '아동학대 피소'"

금창호 기자 2023. 7. 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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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신고받은 교권침해 사건 가운데 절반이 아동학대 피소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총은 교권침해 관련 소송과 행정절차 87건을 심의한 결과, 이 가운데 51%인 44건이 아동학대 관련 법적 다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회차 심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심의건수 비율 26.3%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총은 교권침해 사건에 휘말린 교사를 돕기 위해 지난 1975년, 교권옹호기금을 만들어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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