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성취도평가 확산세…쟁점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 이미 지난해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도 많아서,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을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자유 학기제라고 해서 평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죠.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결정입니까?

서진석 기자

지난달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하며 평가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인데요.

핵심은 내년부터 초3과 중1 학생들은 모두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하도록, 교육청에 적극 권고한 겁니다.

어디까지나 '자율'이고, '권고'하는 방식을 취하긴 했지만, 평가 참여율을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교육청엔 적잖은 압박이 될 수 있는데요.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 권고보다도 한 학기를 당겨서 당장 2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초6과 중3, 고2 학생들이 치른 맞춤형 평가 참여율도 학교를 기준으로, 중복 포함 101.1%를 기록해 학력 진단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거꾸로, 지난해에도 객관식 위주의 평가를 "필수"로 진행해 전수조사 두고 논란 있었는데, 이번에도 전체 학교에 시험을 치르게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특히 부산이 상당히 평가에 적극적인 상황인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서진석 기자

평가를 확대하겠다는 교육청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눈에 띄게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요.

국어 시험에서 1수준,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미달된  중 3학생의 비율은 11.3%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이 비율이 6%대를 기록한 것에 비해 급등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부산뿐 아니라 강원교육청과 경기교육청도 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은 자체 진단 평가를 전수조사 하기 위해 전교조와 단체협약까지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수조사를 추진했지만 45%의 학생만이 평가에 참여했기 때문에 규정을 바꿔 강제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달 초3과 중1 학생의 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생 학습결손을 갖고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비상조치로, 일단 초3과 중1학생에 대해서라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선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임태희 경기교육감

"자율이란 이름으로 이대로 하는 게 과연 교육적 책무성으로 볼 때 맞는 입장인가,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코로나로 무너진 교육을 다시 세운다, 취지는 좋은데, 평가 확대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교육청도 있죠?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치러진 자율형 성취도평가는 부산 학생은 81%가 참여했지만, 전체적으로 저조합니다.

전국 평균은 12% 수준이고요. 

대표적으로 전수조사를 반대하는 서울과 울산은 각각 2.6%와 5.6%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건 본래 목적을 상실해 과잉 대응을 부추긴다"며 전수조사에 반대했고요.

조희연 서울교육감 역시, 전수조사엔 반대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초6과 중3을 '책임학년'으로 둬, 방과후와 주말, 방학 중 일대일 학습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육부의) 책임교육학년제가 서울에서 발원을 했던 것이죠. 초3, 중1을 진단하고 집중 지원하고…."

서현아 앵커

근본적으로는 평가 방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이 논서술형 평가 위주인 IB, 즉 국제 바칼로레아를 추진하고 있는데, 객관식 비중이 80%인 시험을 추진하는 게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거꾸로 부산학력개발원 측은 대규모 시험의 경우 객관식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까지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더 고도화해,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요. 

또, 2028 수능 역시 논서술형 평가를 포함해 다양한 평가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 현장에선 상당히 민감한 쟁점인데요.

다음 주에 있을 전국시도교육감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지, 계속해서 취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