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땅 밟나…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결론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21년째 한국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비자 발급 항소심 결과가 오는 13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3일 오후 2시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유씨가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22년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유씨가 패소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초래했다.

이에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다.

이에 2015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유씨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사 없이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승소 후 2020년 7월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LA 총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