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보건의료노조 파업, 법 요건 충족 어려울 듯"

"정책을 이유로 파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파업인지 의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시 지방의료 붕괴할 수도"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박성태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모시고 이번 파업에 대한 대응 그리고 해결 방안은 없는지 등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 제2차관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처음으로 첫 번째 질문을 여쭤보면 저희가 아까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병원 일부에서 파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어서 환자들을 이송시키거나 퇴원시키면서 혼란이 있습니다. 차질이 불가피한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저희들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6월 28일에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제2차관인 제가 반장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지금 상황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그다음에 문 여는 병원들의 명단 확보 그다음에 불편이 예상되는 파업을 하기로 예정돼 있는 의료기관의 명단 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급적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진료 차질 최소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최소화하는 게 정부 역할이지만 차질은 있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저희가 오늘 상급종합병원장들 회의를 했는데요. 병원마다 이제 파업의 참여 정도가 좀 달라서 조금 많이 하는 데는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엊그제인가요. 보건의료노조 입장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결국 파업 사태까지 초래한 보건복지부. 파업은 예고돼 있었습니다. 차질은 불가피하다면 사실은 미리 대화를 통해서 파업을 막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벌어서 더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든지 그랬어야 되지 않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파업은 우리 헌법과 근로관계 법령에 보장된 권한인데요. 그것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업을 할 때는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정당성을 확보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주체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와 교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노조는 사측과 협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내거는 건 정책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파업인지 의문을 가질 수 없고요.]

[앵커]

입장문에도 정당한 파업이냐라고 하셨는데, 조규홍 장관은 정치 파업이다고도 하셨고요. 불법 파업입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그거를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딱 무 자르듯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거를 충족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건의료 환경이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정부 정책이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4월에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라든지 간호등급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또 그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때 사실 노조도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가 초안도 다 공유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노조가 요구하는 거는 어느 시점을 딱 박아서 그때까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하나만 하더라도 전면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게 재정도 2조 7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당장 시행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전면 시행하다 보면 지방의료가 또 붕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그러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면 일단 요구사항의 첫 번째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의 첫 번째. 이거는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 때인데 당시 정부와 로드맵을 짜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짜여 있고 이건 노조의 입장입니다. 노조는 정부와 계속 대화해서 이걸 어떻게 마련하자고 했는데 대화도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과도한 거고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공식적인 협상 채널, 테이블에는 나가 있지 않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상황이라든지 정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실 정부 측과도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앵커]

어떤 형식으로 만나고 어떤 형식으로 대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호·간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제도를 마련하는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7차례 했었죠.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제가 사실 위원장하고도 직접 대면을 해서 1시간 이상 토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장급 공무원과 간부들이 만나서 저희들이 자료도 다 준비를 해 가서 자료도 제공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 점은 분명히 했고. 다만 정부도 노조가 주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꾸려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들렸습니다.]

[앵커]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간호사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앞서 유한울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간호사 1명당 15명 이상의 환자를 봐야 되는데 너무 해외에 비해서도 너무 많다, 일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만두고 그래서 간호사는 적어져서 더 힘들다 사실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게 보건의료지진의 주장이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그래서 저희가 4월에 발표할 때도 앞으로 1:5의 비율로 맞추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정책 비전을 발표했고요.]

[앵커]

비전인데 로드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사 채용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건보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건보 재정도 부담이 되고 사실은 지금 1년에 3만 명 정도 간호대생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려면 1만 8000명의 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당장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간호대 학생을 그렇게 늘릴 수가 있는지 각급 학교에서 그것들이 수용이 가능한지, 교수님은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점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도양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은 노조 집행부가 사실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파업을 막기 위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국민들이 부담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와 이것들을 밟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앵커]

언제까지라고 시한을 못박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협의해 나가겠다, 그런 시간표는 짜서 줄 수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노조가 파업하는 날짜랑 이것은 미리 정하셔서 딱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에도 대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틀간은 총파업이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내일부터.]

[앵커]

내일부터죠. 대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협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앵커]

산별노조와 얘기할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다만 저희는 정부로서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상대방인, 거기 대부분이 간호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책을 설명을 하고 그런 설명회 자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따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만나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박민수 제2차관 모시고 정부의 방침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