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점 변경' 민간업체 선정·조사 진행, 누구 입김?

권남기 2023. 7. 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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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주변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안한 건 문재인 정부 때 용역 사업을 따낸 민간 전문업체라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전임 정부가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냐는 여당의 비판에, 야당은 인수위가 공존하던 시절 누구의 입김이 더 강했겠느냐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논란을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의 입찰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장터' 사이트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주변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둔, 이른바 '대안'이 제시된 민간업체의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도 공개돼 있습니다.

'노선 대안 선정'을 목표로 한 국토부의 과업지시서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해 1월 작성됐습니다.

이후 민간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됐고, 최종 결과는 지난해 3월 15일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출범일인 3월 18일보다 사흘 먼저입니다.

대안을 검토하라는 과업 지시와 용역 업체 선정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겁니다.

전임 정부가 당시 유력 대선후보 부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노선 변경을 기획한 거냐며, 국민의힘이 발끈하는 이유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시작도 민주당 쪽에서 시작했고요. 민간업체 용역도 지난 정부 시절에 시작했고….]

하지만 민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지만, 본격적인 조사·분석 업무는 윤석열 인수위 시절에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국토부에 보고한 건 용역 사업을 따내고 두 달쯤 뒤인 지난해 5월 19일.

인수위 기간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 취임한 직후입니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보다 새 정부의 입김이 강했을 거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배경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용역회사가 변경 노선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 노선이 바뀐 것입니다.]

물론, 사업 전면 백지화로 승부수를 던진 원희룡 장관은 야당의 공세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유튜브 채널 '원희룡TV') : 취임 3일이라면 어떤 상태냐면요. 산하 기관들 인사 다니는 일정도 못 끝낸 상태예요.]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주변으로 종점 변경안을 제안한 민간업체의 용역 결과가 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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