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져…'빚 잔치' 추경은 안 한다"

한국 경제 경쟁력 저하 요인은 '불법'…"감성 불법 부조리 척결해야"

(제주=뉴스1) 신건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2일 "한국 경제가 하반기로 가면서 서서히 나아진다"며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9월 이후부터는 무역수지가 플러스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출도 최근 반도체 등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경상수지, 해외에서 돈벌이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300억 달러 벌었는데 올해도 230억 달러 흑자는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곳곳에 불확실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정신 바짝 차리려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경제 정책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꼽으면서도 "경제체제를 해 놓지 않으면 근본적인 숙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생산성 높이는 것, 인구 줄고 하는 미래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대책 역시 "거시경제 상황, 금융시장 안정이 돼야 한다"며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불안해서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문제가 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모든 PF사업장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도저히 안 되면 구조조정을 해 리스크를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불법'을 꼽았다. 대표적으로 노동 문제의 경우 "윤석렬정부가 반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친기업에서 친노동을 하는 것"이라며 "버리고 척결해야 할 것은 감성 불법부조리"라고 지목했다.

이어 "일부가 전체 근로자를 대변하는 행태를 뿌리 뽑고 제거하지 않으면 기업현장 근로현장은 선진국과 경쟁하기 버겁다"고 토로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배경으로 법인세를 지목했다.

그는 "반도체 등 한때 10조 정도 세금내던 반도체 소위 전자업종에서 수익이 나빠지면서 거의 세금을 못 내고 있다"면서도 "경기가 안 좋은데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버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추경 요구에는 "추경하면 좋지만, 돈이 어디에서 나오냐"며 "빚 더 내자 빚잔치 하자는 말과 같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그 짓은 못 한다"며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기업 나라는 빚 많은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다"며 "서서히 사람들이 등 돌리고 외면하기 시작해 더 위험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신 "여유자금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며 "불요불급한 지출 있으면 그것부터 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꼽히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중국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며 "등 돌리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우리가 공략해야 할 그리고 활용해야 할 그런 시장이라"며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시장에 틈을 열고 들어가야 하며, 정부도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수출하기 위해서 주력 품목과 지역도 다변화해야 한다"며 "실력을 더 키워야 하고, 중국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 국가 시장을 많이 열어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 주택 등에 관해 많이 작업하고 있지만, 너무 완전히 계속 떨어지면 부작용이 되기 때문에 연착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역전세에 대해서도 "금융규제를 통해 임시처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주최하는 제주포럼은 1974년 시작된 경제계 최초·최대 하계포럼이다. 쉬어가며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유레카 모멘트'의 시간으로 불린다.

올해는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 법무부, 환경부 장관은 물론 한국은행 총재, 카이스트 총장, 최고경영자까지 최고의 연사가 강연에 나선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