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의원들 낮은 공약 이행률, 뒷심 발휘를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11일 대전 지역 현역 국회의원 7명의 공약을 점검했다. 완료, 이행중, 미이행 세 가지 분류 방식을 취했다. 점검 결과는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친다. 지역구 의원들이 내건 전체 263건의 공약 가운데 완료된 건수는 44건으로 집계됐다. 1명당 6건 정도의 공약 이행 실적을 내면서 공약 이행률이 16.7%에 그쳤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2년차에 전체 의원 공약이행률 평균이 27%로 조사된 바 있다. 지역 의원들 이행률과 비교해 두 자릿수 격차를 보인 데서 놀라게 되며 임기 4년차에 이른 시점임에도 간격을 좁히지 못해 또 한번 놀라게 된다.

이번 공약 점검 결과, 의원들 간의 편차도 드러났다. 그중 2명은 이행 0건을 기록하는 바람에 지역 평균을 하향 시켰다면, 반대로 14-15건을 이행한 사례도 있다. 물론 이행 건수만으로 의원 각인의 의정 역량을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무리다. 공약 사항이라도 난도가 각각 다른 데다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일수록 정부의 확정된 정책 사업으로 녹여내기가 상대적으로 버거운 탓이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평균 공약 이행률이 16%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은 지역 정치력 총합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 선수가 낮으면 아무래도 정치적 돌파력 면에서 뒤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공약은 지난 총선 때 지역구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책무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있다. 총선에서 일체의 공약은 유권자의 선택을 실질적으로 파고든다. 이를테면 똘똘한 공약 하나 보고 표를 주었는데 국회 입성 후 지금까지 실행한 게 변변치 않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해태한 것이거나 아니면 능력 밖의 감당할 수 없는 공약으로 지역구민 표를 유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공약 이행률은 지역구 의원을 의정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다. 이게 부실하면 다른 영역에서 눈에 띄는 활동성을 보여준다 해도 잘 뽑은 것인지 하는 의문부호가 따라붙기 십상이다. 공약 이행 성적이 산출된 마당이고 이제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찰할 일이다. 지역 관련 이슈 파이팅과 함께 내년 예산 확보를 통해 뒷심을 발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