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삼성 반도체 복제공장’ 혐의 모두 부인…“건축 관련 기술”

수원지법서 첫 재판…“기술 빼내라 지시한 적 없어”
“반도체 공장 건축 관련 기술은 공정 기술과 달라”
나머지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은 공소사실 인정

삼성전자의 설계 도면을 빼내 중국에 반도체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상무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직 임원 측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축 관련 기술은 공정 기술과 다르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 심리로 진행된 12일 재판에서 삼성전자 전직 임원 A씨의 변호인은 “피해회사(삼성전자) 자료를 빼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관련 자료를 부정 사용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수원지법 전경. 뉴시스

그는 “검찰은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 등이 국가핵심기술이고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축 관련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등에 해당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 도면 등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이들 기술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정 기술로써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상무와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A씨는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권위자로 알려졌다.

피고인 중 직원 2명은 이날 A씨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B씨 등 나머지 직원 3명과 C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A씨는 2015년 7월 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업체를 설립하고 중국 청두시와 대만 전자제품 생산업체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후 연봉 2배를 제시하며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 200여명을 고용한 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공장 BED는 A씨 업체 직원 B씨(불구속 기소)가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2012년쯤 빼돌린 자료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를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