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중국에 등돌리지 않아…13억 시장 열어야 기회 커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상의 제공]

[헤럴드경제(제주)=정태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시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시장을 더 적극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2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상의 제46회 제주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는 2013년 대(對) 중국 무역수지 흑자 피크 이후 계속 내려오는 상황으로 항간에는 중국과 관계가 나빠진 것에 따른 영향으로 본다”며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진 것보다 중국 자체 내부 문제로 코로나 봉쇄 여파로 경제 운용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경기적 요인으로 코로나 봉쇄 이전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중간재 등 스스로 산업 경쟁력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 국민들도 자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세계 최대 시장 틈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13억 시장을 열어야 기회가 커지므로 중국에 등돌리지 않고 큰 시장을 공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도체 경기 관련 “반도체 경기가 침체되면서 법인세 10조원을 내던 기업들이 올해 세금을 거의 내지 못할 정도”라면서도 “경기 안 좋은데 세금을 더 걷으면 민간이 못 버틸 것이다. 이것이 곧 경제원리로, 세금을 덜 걷는 만큼 민간 기업은 그 여력으로 버티고 경기 진작의 예비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경기 회복 시점을 3~4분기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빚 내서 하는 추경 예산 ‘불가’를 재확인하면서도 야당에서 비판하는 ‘부자감세’에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은 대표적 부자감세 사례로 기업의 세분화 완화를 지적하고 있지만 기업을 부자 여부로 가르는 프레임은 맞지 않다”며 “기업은 사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구조로 국민이 향유하는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을 향한 부자감세 프레임으로는 일자리 증대와 세수 확대를 위한 정책, 법안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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