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오늘 한일 정상회담...후쿠시마 오염수·안보 논의 전망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교수·일본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예정인데 어떤 얘기가 오갈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진구]

안녕하십니까?

[앵커]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일정 상당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한일 정상회담 시작됐다고 하고요. 지금도 아마 진행중일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마는 현장 화면이 들어오면 또 함께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했을 때와 이번과 주제와 테마가 바뀐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진구]

한일 정상을 포함해서 AP4라고 하는 국가들이 처음으로 작년에 초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건 처음이었고요. 그런데 나토와의 관계에 관해서도 긴밀하게 연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유럽에 있는 국가들 나토의 가맹국가들이 북미와 유럽의 국가들인데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준수하고 또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 안보 전략이라든지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서도 그러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걸 구체화시킨 상태에서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적극적으로 협력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강화하고 또 한미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나토 국가들의 안보와 관련이 없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사정거리가 만 5000km라고 한다면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 지역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국가, 나토의 국가들도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걸 단순히 이 지역에, 인도태평양 지역 혹은 동아시아지역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보와도 직결돼 있는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과 대서양, 유럽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을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석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유럽 지역의 안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 발언에서도 그런 내용이 요약돼서 반영돼 있는 것 같고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나토 동맹국과의 이런 관계가 좀 더 협력의 틀이 구체화되고 11개 분야별로 해서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의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진구]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권도 사실상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나토 유럽의 안보라는 게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동맹국들과 인도태평양지역의 동맹을 어떻게 네트워크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도 중요한 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과 나토와 인도태평양지역 혹은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일 세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협력해 갈 것이냐, 어떻게 제도화해 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돼 왔거든요. [앵커] 역시 관심을 가장 모으고 있는 부분은 지금 오늘 저녁에 진행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이 상당히 잦아졌기 때문에 셔틀 정상외교가 복원이 됐고 봄에도 한 세 번 만났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이게 여섯 번째 만남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오염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일관계에 상당히 민감한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조진구]

아마 양자 현안만 둘러싸고 본다면 오염수 문제도 있고 또 사실상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완전히 해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껄끄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을 연대와 협력의 대상 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규정하고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번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일본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바뀌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과의 관계 혹은 한미일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미일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매우 중요했고 그런 의미에서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나토정상회의에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모습은 오늘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열렸던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들이죠.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정상과의 AP4 정상회의 모습을 보셨고요. 저 자리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운 자리에서 손을 맞잡고 만났는데 연이어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담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전의 한일 정상회담에 비해서는 간략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다자 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에서는 이미 사전에 긴밀하게 다른 정상들뿐만 아니라 회담도 세팅이 돼 있어요. 시간을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그만큼 한일관계가 개선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한일관계의 중요성이라는 걸 국제사회에서도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또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합의서, 합의문으로 발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상황이고. IAEA의 최종보고서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자체 판단에서도 국제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시점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그럼 오늘 한일 정상이 만나서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인가. 우리 정부는 역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떤 불안과 우려 이것을 좀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진구]

아마 기시다 총리는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았을 때 투명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런 입장에서 우리 정부에 설명을 할 것으로, 윤 대통령한테도 설명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우리 입장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의 보고서 발표도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방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최종적인 스케줄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스케줄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 확인해야지 이게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는 8월... 8월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름경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름경에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방류를 개시할 것인지,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인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국내외적인 여러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류 시점과 관련해서도 논의 내용이 공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오늘 정상이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는 방류 시점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내밀한 얘기가 오갈 수 있을까요?

[조진구]

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본 국내에서도 어업관계자를 비롯해서 일본 정부, 또 도쿄전력에 불신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계속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국, 중국, 태평 도서국가 가운데서도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국가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는 건 기시다 총리의 몫이긴 합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할 수 있는 메시지는 어떤 게 가능할까요, 오늘?

[조진구]

IAEA의 검토 보고서를 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시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류를 시작하고 혹은 방류 중에도 혹은 방류가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쿄전력이 하고 있는 계획이 정말 실현가능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거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 염려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또 IAEA가 후쿠시마 원전에 상주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IAEA의 상주 사무소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싶다는 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요청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응할지, 혹은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 정상 간에... 지난번에 시찰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외로 현재 한일 관계 혹은 두 정상 간의 신뢰라고 할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상 방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IAEA가 현재 개설할 사무소에 우리 한국인 전문가도 현지에 참여하는 방안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공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또 관심사는 그러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기시다 총리가 이 문제를 꺼낼까요, 오늘?

[조진구]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 방류 자체도 언제 할지 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가 7월 7일날 발표할 때도 이 문제하고 수산물의 문제하고는 별개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일관계 혹은 오염수의 방류에 역행할 수 있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이번 IAEA 보고서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자체 판단 내용,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자체 판단 내용과 수산물 수입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쿄전력의 방류 계획 자체를 점검한 것이고 방류 자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묘한 부분이 사실은 역시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 나중에라도 수산업계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법적 책임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진구]

일본의 경우는 어업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 왔거든요. 2015년의 경우는 일본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 약속을 어겼던 것이 일본 정부 거든요. 그래서 불신감이 있는 데다가 그런 풍평 피해에 대해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나름대로 대책을 많이 강구했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수산물을 일본 정부가 구매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기 위한 기금 마련,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사실상 800억 엔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경우는 그런 대책을 거의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혹은 일본 생선을 파는 음식점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것이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또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안전이나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국제해양법재판소라든가 이런 데 제소를 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또 입증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 회부하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설명해야 할 문제가 있고 단순히 이게 일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에서 나오는 액체라든가 고체 상태로 삼중수소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것과 이것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조차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우려와 염려를 해소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그런 노력이 좀 더 우리 정부가 필요하고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는 일본에 계속 요구할 필요가 있고 그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방류 시기 결정에 어떤 변수가 작용할 것인지. 일본 내 국민 여론도 좀 고려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일정도 고려할 것 같은데. 일단 일본 국민들 여론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한미일의 협력이라는 건 결국 북중러의 협력을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구도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오히려 지속적인 평화, 안전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의 의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번에 북한 측의 발표 내용, 담화 내용을 뜯어보기로 하죠. 북한이 미군 정찰기가 자신들의 경제수역 상공을 여러 차례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의 이른바 전략정찰기가 통상적으로 비행하던 구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영공 개념이 아니라고도 하는데 북한이 새삼스럽게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온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진구]

그렇죠. 우리 정부의 입장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했고 또 미 국방부의 부대변인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김여정의 담화에 관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있다.

다만 김여정 부부장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지역을 언급해서 침범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산에 넣었던 그런 고도의 의도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자신들이 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한미의 대응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는 행동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 북한의 담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우리 측을 향해서 남조선이라고 지칭해 왔는데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진구]

저도 일부에서는 과거에 얘기했던 투코리아즈 이런 얘기가 있고 당대회에서 사실상 통일문제에 관해서 후퇴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하노이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완전히 교착상태가 되어 있으면서 서로 UN에 독립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통의 국가 사이의 관계로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남조선과 대한민국이라고 동시에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쪽에서 사용했던 대한민국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투코리아라는 의미에서 서로 독립된 국가로서 서로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국의 조종을 받고 있는 하수인격, 미국이 하고자 하는 그걸 비유적으로 과장해서 설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일각에서는 그런데 국가 대 국가로 본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해석한다면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게 같은 민족끼리라면 뭔가 논리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해소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군사적 의미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지요.

[조진구]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지난해 출범한 윤 정부가 담대한 구상이라는 걸 내놨는데 그 담대한 구상이 사실상 전제조건이 있으면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꽉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해갈 것인가 하는 목표를 우리 정부가 고안해내는 데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그동안도 강대강으로 계속 대치상황이 계속돼 왔는데 지금 대화와 교류가 뚝 끊겨버린 상황, 앞으로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조진구]

글쎄요, 저는 그래서 최근 5월 말에 기시다 총리가 북일관계에 관해서 전향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총리 직속의 고위급 협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제3국에서 북일이 접촉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북일관계도 커다란 낙관적인 기대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대로 리투아니아 현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오늘 저녁에 진행됐고요. 현지 화면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추후라도 들어오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조진구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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