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윤대통령 "北핵미사일, 유럽국가 타격 가능 실질적 위협"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과 관련한 공동성명이 발표된 가운데 북한이 오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역대 최장 시간을 날아간 건데요.

윤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분위기 등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나눠봅니다.

<질문 1>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군 정찰기가 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로 다음 날인 오늘(12일)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발일까요?

<질문 1-1> 북한이 'ICBM'을 대응카드로 꺼내든 건 미국 본토가 압박 대상이라는 점을 보이려던 것일까요?

<질문 2> 우리 군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 비판했고, 리투아니아에서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 경고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어떤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윤 대통령이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까요?

<질문 4> 서방 최대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한미일 합참의장이 3자 회담 중이던 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도발이 대북 문제에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4-1> 윤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나토간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언급으로 보면 될까요? 나토 국가들은 북 미사일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5> 우리 정부가 나토와의 정보공유 확대 방안으로 바이시스 가입을 추진합니다. 나토 동맹국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토대로 계획, 행동을 판단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국과 나토의 군사기밀 공유 사례를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6>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는 관여를 계속해야 한다"면서도 "중국의 자기주장은 우리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나토의 동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미일을 넘어 나토와 안보협력 수준을 확대하는 것이 한중 간 갈등 요소로 작용할까 우려도 시각도 있는데요?

<질문 7>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받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이 별도로 모였는데,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회의가 끝나고서도 대북 문제를 논의하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질문 8> 오늘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대응에 대해 확실한 협력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내용을 공개할까요?

<질문 8-1> 오염수 방류 문제도 관심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 윤대통령이 방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진 않을까 주목되는데요?

<질문 9>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면 폴란드 국빈급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데요. 어떤 방안이 주로 논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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