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좌편향 물고늘어진 與, 양승태 `사법농단` 공세 편 野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2~3번째 지명된 대법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중립성·독립성'을 화두로 전·현직 대법원장의 이름이 연달아 소환됐다.

지난 11일 권영준(사법연수원 25기), 12일 서경환(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진보편향 의혹을 캐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이 정치적 독립성을 포기한 사례라고 맞받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다"며 "특정 연구회 중심의 편향된 대법관 구성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도 '전체 대법관 14명 중 8명'이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 민변 출신이라며 "거기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하나같이 찍어내듯 똑같은 판결을 해왔다"고 문제 삼았다.

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강조했고, 정치적 사건 질의로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12월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은 1심에 3년 2개월이 걸렸다"며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했고, 서 후보자는 "(재판이) 조금 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이 3년 반 넘도록 1심 판결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 후보자는 "지체된 정의"라며 "갈등이 많고 파급력이 큰 사건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민형배 의원이 판사들의 출신 연구회 때문에 판결이 달라진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정치적 시선으로 바라보니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기상 의원은 대통령실, 여당, 검찰을 아울러 현 법원에 대한 비난이 과도하다며 "특히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으로 정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민정 의원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을 거론하며 여당에 각을 세웠다. 강 의원은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대표적인 게 사법농단"이라며 "재판거래를 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판사들을 관리하고 사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후보자는 이날 배우자와 장남이 '한결'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15만주·5만주 보유한 사실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청문회 전인 지난달 20일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취득가액인 2억원에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 등은 장남 보유분 평가액이 4년 만에 7배 이상 급등했다고 지적했고, "(처분 아닌) 가장매매를 하거나 친인척에게 일시적으로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재산등록과 관련해 "대법관이 돼도 처신을 잘 하라"는 지적에 서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대법관 후보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