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태"양평고속도로 논란, 출구전략 없어"김민하"대통령 친인척 관리 구멍문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태 "양평 고속도로 논란, 출구전략 없어" 김민하"대통령 친인척 관리 구멍문제"

-예타 이후 원안 변경되는 경우 많아…변경된 근거, 국민· 야당에 설명하면 끝날 일

-사업 재추진 필요·출구전략 없어 보여…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풀어야

-서울-양평고속도로, 총선 전략 이용…충선 전까진 마무리 쉽지 않을 것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막을 순 없어…국민 불안감 전달할 필요 있어

김민하

-정부여당, 민주당 의혹제기만 문제 삼아…전면 중단 아닌 책임지고 추진 말했어야.

-양평 인근, 김건희 일가 땅 소유…대통령, 친인척 관리 구멍이 가장 큰 문제

-정부여당,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풀 의지 없어보여…총선 전략으로 활용

-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유려 적극 표명해야…방류 이후, 검증·추척 등 목소리 낼 수 있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하 시사평론가(이하 김민하)> 네, 안녕하세요.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게 생기기도 전인데 벌써 막 너무 익숙해져서 잘못하면 다음 주말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찾으러 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은 수정한 노선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선정한 민간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내놨다. 2017년에 양평군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 가족 의혹, 이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민하> 국민들이 정신이 없어서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게 여당 말이 맞는지 야당 말이 맞는지를 따질 수가 없는 정도까지 왔어요. 이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누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만약에 진실이 뭔지 알고 싶으시다면 뉴스를 끈질기게 계속 보셔야 합니다. 관련 매체들의 보도가 이것도 사실 양당만 그런 게 아니라 보도하는 매체들, 신문들 그리고 방송들도 계속해서 장군 멍군이에요. 한쪽에서 이 얘기를 보도를 하면 그거에 또 반대되는 어떤 얘기를 하고, 그 보도의 허점을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치고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실을 알기가 어려운데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정부 여당이 왜 이렇게 문제를 푸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누가 보면 고속도로를 민주당사에다 내는 줄 알겠어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민주당 얘기만 하고,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안 하면 다시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의혹 제기를 하니까 이 사업은 못 하겠다고 하고, 역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신율 교수님이 정치를 전공하셨고 오랫동안 정치 현장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역대 이런 사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고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봐도 이런 사례는 찾을 수 없습니다.

◇ 신율> 없죠. 그리고 하루 아침에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죠.

◆ 김민하>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떳떳한 문제이고 문제가 없는 안이면 장관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의혹 제기 그만하시고 만약에 정말 확인하고 싶으면 고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풀고 고속도로는 양평군민들과 서울 시민들, 하남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직을 잃더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의혹 제기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총선 때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글쎄요. 어떤 국민이 그걸 잘했다고 할까요. 여러모로 의문입니다.

◐ 김용태> 이게 상황 설명 없이 처음에 결과만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 왕자>를 읽더라도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인지 이게 모자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 신율> 이런 문제를 서정적으로 또 나오시네요?

◐ 김용태> 설명을 해줘야 이걸 알 텐데, 결과를 가지고 딱 그림만 들이대면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게다가 저도 처음에 민주당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타에서 변경안에 대해서 마침 거기 또 김건희 여사 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그런 의혹 제기에 저도 혹했는데, 하나하나씩 상황 설명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타는 말 그대로 정말 본 타당성을 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이고, 오늘 원희룡 장관이 인터넷에 나와서 설명했던 것 보니까 통계를 인용했던데요. 최근 20년간 24개 사업 중에 14개가 예타 이후에 종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건설된 고속도로 8개 중에 4개가 종점이 바뀌었다고 해요. 예타가 본 타당성에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재인 정권 때 용역업체가 됐다. 윤석열 정권, 이런 것은 저는 논점을 흐리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국토부가 그러면 변경안이 왜 변경됐는지, 그러니까 140억 원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분명 조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량 증가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던지, 그 근거를 국민하고 야당한테 설명하면 저는 끝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민하> 그게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을 판이어서 문제인건데, 언론 보도를 계속 보시면 국토부의 그 설명도, 원희룡 장관의 그 설명도 거의 일주일 지나서 나온 것인 데다가 지금 그 설명에 빈 구멍이 많다. 언론들이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또 내일 신문 보면 원희룡 장관 얘기에 반론이 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는데, 저는 이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고속도로가 예를 들면 아주 어떤 세부적인 쟁점을 짚으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간 모자랍니다. 예를 들면 애초에 그러면 양상면으로 가는 1안, 원안이라는 거는 어쨌든 두물머리 근처에 6번 국도 교통량의 정체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안을 국책 사업으로서 한 거지 않습니까? 양평군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한 것인데 강상면으로 갖다 연결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그런 의미의 고속도로라기보다는 그 건너편 양평읍에 양평읍에 많이 살고 있는 이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다시 그러면 예타라든가 이런 걸 다시 점검해 받아봐야 할 필요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어요. 오늘 김동연 지사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본질이 뭐냐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부동산 개발회사가 소유한 땅이 거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 개발회사가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조상님들을 잘 모시려고 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하려고 산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방식으로 고속도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문제 제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얘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전 대통령들과 지금 현 대통령이 좀 다른 게 처가 일가가 어쨌든 개인의 사업을 계속 해 온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안 한 사람들도, 예를 들면 대통령의 형이라든가 대통령의 아들들이라든가 역대 정권에 매번 문제가 됐잖아요. 이권에 손을 대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번 정권에서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국민들이 볼 때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오늘 신문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 땅을 그냥 기부를 해라. 그러면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는 것 아니냐.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온다. 민정수석실 없애고 특별감찰관 임명도 안 하면서 친인척 관리에 구멍이 생겨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참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 땅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뭐 제가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런 거 보면서, 땅 있어요?

◐ 김용태> 전 없습니다.

◇ 신율> 아직 젊으니까. 땅 없으시죠?

◆ 김민하> 땅은 게임에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에 땅이 많이 있습니다.

◇ 신율> 버츄얼 스페이스에요. 저도 땅이 없는데 이게 참, 그런데 어쨌든 출구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거 계속 끌 수는 없잖아요.

◐ 김용태>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출구 전략이 사실 없죠. 그런데 오늘 윤상현 의원인가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오셔서 얘기했던데 사업은 저는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업 적합성이라든지 변경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을 다시 받아본다든지, 바뀐 안에 대한 근거, 용역업체가 왜 이걸 바꿨는지의 근거를 저희가 알고 싶거든요. 근거가 국민들께 좀 납득할 만한지. 그렇게 해서 여야 대표나 원내대표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요.

◇ 신율> 대표가 만난다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전 대표, 현 대표도 만나기가 힘든데 어떻게 여당 야당 대표가 만나겠어요?

◆ 김민하> 그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 신율> 그게 더 쉬운가요?

◆ 김민하> 국민의힘 상황을 보세요.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 만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더 쉽겠습니까?

◇ 신율> 그러네요.

◆ 김민하> 사실 그런 사정도 있는 거여서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 신율> 예전에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 이해찬 전 대표의 세종시 땅 가지고 의혹 제기 했었잖아요.

◆ 김민하> 그런 의혹 제기도 했고, 과거에 의혹 제기 엄청난 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의혹 제기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의혹 제기의 수준이라든가 내용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겠지만 정부 여당 입장에서 사실 이걸 풀어야 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가져야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대안을 내놓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정부 여당의 그 의지가 일차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냐면 총선 때까지 가는 과정에, 총선 직전이 되면 분명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대통령의 처가일과 관련된 무슨 의혹이든지 막 얘기를 할 겁니다. 막 문제 제기를 할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최근의 전략이 뭐냐면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하든 다 괴담이고 거짓말이다.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다. 이 전략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문제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당한 의혹 제기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걸로 막 부풀려 놓으면 총선 전까지 무슨 의혹 제기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또 저런다. 민주당 또 거짓말하는 거다. 이걸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평론가 입장에서는 드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풀지 않을 것이고, 오늘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에서 일타 강사처럼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데, 4년 뒤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 신율> 그러면 총선 전까지는 이 고속도로 건설 안 될 거라고 보세요?

◆ 김민하> 저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 동의하세요?

◐ 김용태> 저도 응당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지난 6개월만 반추해 봐도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합의한 거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 신율> 만난 적이 없잖아요.

◐ 김용태> 원내대표라도 와서 뭐 합의한 게 없잖아요.

◇ 신율> 한 번 만난 적은 있어요. 인사하러 갔을 때요.

◐ 김용태> 정치가 합의를 하고 대화와 협치를 해야 되는데 없었잖아요. 지난 일주일만 반추해보더라도 오염수 갖고 싸우죠. 저희 지금 양평 고속도로 갖고 여야 싸우죠. KBS 수신료 갖고 싸우죠. 그러니까 출구 전략 없이 항상 대화와 협치가 없어요. 양 극단에서 서로의 정당 극렬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계속 내뿜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선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총선 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 그건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양평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게 어떤 형식으로든, 그분들은 누구 땅이 어디 있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고속도로 만드냐, 안 만드냐.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이 정치권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민하> 방송하다 보면 청취자 문자가 와서 소개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양평군민이다. 주말 되면 교통정체 때문에 양평군에서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이런 상황을 정치권이 싸움 때문에 이렇게 무력화시켜도 되겠는가. 만약 고속도로를 안 만들거면 그러면 기차를 많이 만들어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도 없이 이걸 서로의 당략에만 이용하는 상황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그런데 여야의 정치인들이 소유하지 않는 지역으로만 돌아가려면 힘들 것 같아요. 거기에 의외로 땅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하고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발언이 오갈 거라고 보세요?

◆ 김민하> 저는 대통령이 거기서 예를 들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한테 우리는 결사 반대니까 절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마시오.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잘 좀 해 주십시오. 이 정도 수준의 메시지 이상은 나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거기서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하셔야죠. 많이 해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정해져 있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그런 메시지를 일본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지금까지 맥락과 그다음에 IAEA 보고서 이런 것들을 들어서요. 봐라,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당화해준 거다라고 국내 여론에서는 다 그렇게 보도를 할 것이고 그렇게 다룰 것이어서, 이게 결론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얘기를 한다면 그 정도 수준의 효과 이상은 거두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용태> 저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국제사회의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방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인접 국가의 입장에서 사실 실효적인 어떤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사실 국제정치학 쪽에서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총리를 만나셔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 이런 걸 분명하게 전달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그걸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 김민하> 저도 공감하는 게 우려라든가 이런 걸 강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게 그래야, 그건 어차피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를 표명을 해야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에도 이게 방류한다고 끝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검증하고 추적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일본이 분명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려 제기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방어선을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판단도 같이 하면 굉장히 강한 우려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사실은 강력한 우려를 표명해야지 일본 사람들이 신경을 더 쓸 거에요. 예를 들면 어디에 고장이 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단은 알프스라는 정수 장치를 거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좀 더 신경 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력한 어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에 갔죠.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구설수가 많잖아요. 항의하러 갔지만 사실 일본의 국적기를 타고 갔다는 보도를 보고 사실 맞지 않지 않나. T.P.O나 이런 것들이요.

◇ 신율> 일본 국적기 타고 간 거는 몰랐네요.

◐ 김용태> 그런 건 좀 보기 안 좋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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