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유승찬 "강서구 보궐선거, 금태섭 신당 후보 공천...양당 구도 파열음 낼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유승찬 "강서구 보궐선거, 금태섭 신당 후보 공천…양당 구도 파열음 낼 것"

-野 국책사업 변경 문제 제기할 수 있어…문제 해결 안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고질병

-원희룡, 전면 중단 선언…국책사업 무산, 정부 책임자로서 문제 있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여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교선 결정해 진행해야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해야…민주당, 문제제기 방식 잘못해

-이재명-이낙연 만남 취소…통 긐 결단 등 의미있는 전환 이루지 쉽지 않아

-내년 총선 앞두고 강서구청장 선거 바로미터…여야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

-강서구 보궐선거, 금태섭 신당 후보 공천…양당 구도 파열음, 전략 무력화될 수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유승찬의 콕!'으로 시작합니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이하 유승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서울-양평 고속도로 얘기, 지금 어떤 성격을 가진 논쟁이라고 보십니까?

◆ 유승찬> 저는 이게 우리 정치가 관습적으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 길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슈와 소재를 가리지 않는다. 뭐든 나타나면 일단 상대를 악마화하는 프레임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번에도 드러난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종점이 원안에서 바뀌었잖아요.

◇ 신율> 그러니까 3개 안 중에 하나의 안으로 변경하면 어떨까이지 이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 유승찬> 확정된 건 아니죠. 그런데 확정된 것처럼 어쨌든 전제한 것이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왜 바뀌었는지, 누가 바꿨었는지, 그 절차는 공정했는지 아무튼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문제로 비약이 된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요.

◇ 신율> 그거는 저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 유승찬> 야당 입장에서 제기할 수는 있어요.

◇ 신율> 예전에 누구죠? 이해찬 전 대표의 세종시 땅, 거기 나들목 만드는 거 가지고 제기 됐잖아요.

◆ 유승찬>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특히 국책 사업이 변경되거나 할 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정치 환경이 문제를 제기하면 거의 전면전이 되잖아요. 이게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피해 보는 건 양평군민이고, 오매불망 이게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은 되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2007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추진이 된 건데, 실제로 양평 쪽에 주말에 여행 강원도 쪽으로 가보면 정말 엄청 막힙니다.

◇ 신율> 서울-양양 고속도로 거기 정말 장난 아니예요.

◆ 유승찬> 거기 빠져나가는 데 몇 시간씩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도로가 만들어지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상황은 극단적으로 치달아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정치가 자꾸 문제를 만들기만 하고 해결을 안 하는 게 지금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데요.

◇ 신율> 갈등을 축소해야 되는데 갈등을 증폭시키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는요.

◆ 유승찬> 그렇죠. 어쨌든 이 문제도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잘잘못은 따지기는 해야 되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뭔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백지화한 것은 지지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유승찬> 네, 최근 조사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상당히 큰 폭으로, 42%에서 39%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증가했죠. 2.9%가 올랐는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 3주 동안 긍정평가는 계속 오름세였고요.

◇ 신율> 6월 둘째 주부터 계속 오름세였어요.

◆ 유승찬> 부정평가는 내림세였는데 이게 멈추고 큰 폭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들어가서 보니까 양평고속도로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인천, 경기 같은 경우 주간 지지율이 3.4% 하락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죠. 서울도 4.7% 하락했습니다. 약간 영향이 있었다. 이거는 일단 실체적 진실보다 원희룡 장관이, 국책 사업을 갑자기 장관이 나서서 그냥 없었던 일이야 하고, 보셨나요? 태도도 굉장히 격앙되고 흥분한 태도로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장관은 그냥 일반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 했다, 말았다. 이걸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자리고 이게 어떤 파장이 있을지 고려를 해야 하는 자리인데, 어쨌든 백지화를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사실은 억측과 가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했는지,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정부의 책임자로서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약 2조 가까운 규모의 사업을 딱 접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30명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1.9%포인트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에 영향을 받는 이 상황이 총선까지 이어진다고 보세요?

◆ 유승찬> 아니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국민들은 이게 만약에, 이거는 그냥 가설입니다. 야당의 주장처럼 우리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했다. 이러면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그건 밝혀지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 신율> 그리고 지나다니는 차량 대수는 지금 정부 안이 훨씬 더 많긴 많더라고요.

◆ 유승찬>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부도 부담이 있고 야당도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방만 하는 것이 둘한테 다 좋을 리가 없어요.

◇ 신율> 왜냐하면 양평군민들의 관심은 고속도로 만드는 거지 누구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건 관심이 없거든요.

◆ 유승찬> 그리고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특혜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이건 사실상 거기에 국한된 얘기지, 이게 전 국민적 파장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한 발씩 양보해서 공론조사를 하든, 전문가 공청회를 하고 양평군민들의 공론조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노선을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여기는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 갖고 자꾸 오래 싸우면 그건 양당한테 다 안 좋아요.

◇ 신율>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 유승찬> 여기서라도 이번에 단 한 번이라도 협치를 보여줘라. 서로 묻지마 싸움만 하지 말고요.

◇ 신율> 유 대표님 아주 꿈이 굉장히 야무지네요.

◆ 유승찬> 그런가요?

◇ 신율> 그런데 말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야당이 계속 제기는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것도 지금 현재의 야당 스탠스가 정치 전략적으로 국민에게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고 더군다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인가요? 여기에서도 면전에서 맹비난을 했고, IAEA 보고서 자체도 중립성이 편향돼 있다. 객관성을 잃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유승찬>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당연하죠. 정부는 반대는 하죠.

◆ 유승찬> 정부는 당연히 반대 일단 반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도 다 정치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의 본질적인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약간 타겟이 잘못했어요. 일본 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과 우리 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다루는 태도는 일단 잘 모른다로 시작을 해야 해요. 이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100% 안전하다거나, 이것이 우리 수산물에 오염이 돼서 국민들이 먹을 수가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이 문제를 다루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당장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피해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훨씬 더 겸허하게 이걸 정쟁 차원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리고 사실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걸 바닷물에 방류를 하는 문제이니까.

◇ 신율> 사실 이게 캐나다, 미국으로 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5년, 길게는 10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 세계 바다를 다 도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전 세계의 문제죠.

◆ 유승찬>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저는 사실 솔직히 수산시장 가서 여당 의원들이 물 마시고 이러는 거 보면 부끄럽습니다.

◇ 신율> 저는 왜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방류도 안 되는데 먹어서 뭐 해요.

◆ 유승찬> 그거는 맥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유치해서 부끄럽고요. 그런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악마화,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을 안심시키거나 이런 일들은 정치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돌아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게 만들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 이미 수산시장 난리 났습니다.

◇ 신율> 저는 수산시장 토요일날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 유승찬> 우리나라 수도권 6대 수산시장이 다 지금 벌써 반응이 그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깊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 신율> 맞아요. 하여간 여러분도 걱정하고 불안할 수는 있는데 이게 공포로 전이되면 좀 그런데.

◆ 유승찬> 제가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 드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발언은 지금 차원에서 잘 모른다예요. 여기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들 자기들이 뭘 다 알아요? 다 알긴.

◇ 신율> 그렇죠.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됐을 당시를 돌이켜 보면 그 잔해들이 전부 미국 앞바다, 캘리포니아로 갔잖아요. 해류가 거기로 간다는 건 그때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11년 동안 방사능 수치가 우리나라 해역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을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두 분의 만남이 어제 비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저는 이건 잘했다고 봐요.

◆ 유승찬> 비 때문에 못 만난 건 아닌 것 같고 뭐 핑계거리를 찾은 거겠죠.

◇ 신율> 하여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음주에는 만납니까?

◆ 유승찬>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비가 온 것이다. 비가 와서 연기한 것이 아니라 연기하고 싶었는데 마침 비가 왔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지금 그래서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고 할 말은 딱히 없고요. 두 분의 상태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 신율> 할 말 없으면 소주나 한잔 하시면 되죠.

◆ 유승찬> 그래서 이재명, 이낙연 만나면 우리가 흔히 명락 회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도 참 잘 만들어요. 그런데 명락 회동이라고 쓰고 저는 이이제이라고 읽습니다.

◇ 신율> 두 '이' 씨니까요.

◆ 유승찬> 두 이 씨가 서로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부피를 키우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래서 둘이 합의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비공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만남에 의미를 두겠다. 이런 것 같은데, 지금은 가령 통합해서 총선 이기자. 이런 추상적 결의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양쪽 지지자들이 정말 극악하게 만남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 신율> 낙지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 '낙지'라고 그러고 이쪽은 또 다르게 부르고요.

◆ 유승찬> 그러니까 '수박왕'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가령 상대방에게 명분을 넘겨주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가령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와서 이재명 만나서 웃으면서 악수하면 마치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그것도 연출하기가 싫은 거죠.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그런데 안 만나면 또 안 만난다고 비판을 하니까.

◇ 신율> 속이 좁다고 비판할 수가 있죠.

◆ 유승찬> 그래서 뭔가 통 큰 결단, 이런 게 나와서 의미 있는 전환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신율> 그리고 우리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10월의 재보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월의 재보선이 강서구청장 재보선 있죠.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게 사실 총선의 바로미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서구는 워낙 민주당 세력이 강한 지역인데,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됐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이 얻으면 본전이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된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달라질 것 같아요.

◆ 유승찬> 강서구가 지금 서울에서 두 번째 큰 구예요. 인구가 57만쯤 돼요. 서울에 57만이면 엄청 큰 거죠. 경기도 위성도시가 아니고요.

◇ 신율> 57만이면요 유럽 같은 데는 한 도시 인구예요.

◆ 유승찬> 그러니까 1위가 송파구고 2위가 강서구더라고요. 여기가 마곡지구가 오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10월 11일이 재보궐 선거일이고, 이미 예비 후보자 등록은 시작이 됐습니다.

◇ 신율> 벌써요?

◆ 유승찬> 6월 30일부터 예비후부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 신율> 굉장히 빨리 하네.

◆ 유승찬> 역대 선거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이 3석을 압승했죠. 그러니까 여기 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현역 의원이 3명이 다 민주당이고 대통령 선거 때는 이재명 후보가 19만 표, 윤석열 후보가 18만 1,500표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붙었어요. 그리고 구청장 선거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겼죠.

◇ 신율>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대선 다음에 지선이 있었으니까.

◆ 유승찬> 그렇죠. 총선, 대선, 지선에 따라서 결과가 점점 크로스 됐어요. 다음 총선은 어떻게 될지 좀 장담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정치적 의미를 크게 갖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아무리 축소하려고 해도 전국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서울에서 치르는 단 하나의 보궐선거이기 때문에요.

◇ 신율> 당연하죠.

◆ 유승찬>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도 너무 부담스럽고 민주당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 신율> 민주당이 더 부담스럽죠. 원래 자기네 아성인데 여기서 지면요.

◆ 유승찬>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선거를 로우키로 치르려고 그래요. 조용하게, 지역 선거로.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 신율> 그렇게는 안 되죠.

◆ 유승찬>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도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여기서 지면 비대위가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에서 그런 논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 구청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를 안 내는 것도 명분이 있고 후보를 안 냄으로써 민주당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총선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 복권 얘기가 벌써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 유승찬>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후보를 안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지역 토박이를 내세워서 이게 너무 정치화 되는 걸 막겠다는 그런 계산들은 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걸 정치 선거로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진다고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자기네들의 아성이다시피 한 지역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건 언론 보도에 나온 건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금태섭 신당 추진 세력이 무소속으로라도 후보를 내겠다.

◇ 신율> 금태섭 전 의원이 그쪽이죠. 강서에서 했었죠.

◆ 유승찬> 그렇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후보를 내겠다.

◇ 신율> 강성우 의원한테 결국 경쟁에서 진 거죠.

◆ 유승찬>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약간 말이 된다고 보는 게 신당 추진의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과연 거기서 15% 이상을 얻는다.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신당은 존재감이 국민들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당 추진이라도 만들어서 후보를 내서 한 15% 가져오면 지금 양당에 대한 비토, 이게 상당히 크죠. 15%는 선거비용 보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신당을 추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당이 출현하는 순간 로우키를 치르려고 하는 양당의 전략은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자체가.

◇ 신율> 그런데 예를 들면 신당에서 후보를 하나 낸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양당 중에서 누가 더 손해를 볼까요?

◆ 유승찬> 그거는 지금은 장담하기 어려울 거에요.

◇ 신율> 왜냐하면 금태섭 전 의원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대선 때는 또 윤석열 후보를 도왔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유승찬> 어쨌든 만약에 유력한 제3후보가 등장을 한다고 그러면 양당 구도에 어쨌든 파열음을 내게 되고, 그러면 이게 총선 전략까지 굉장히 구도, 판을 움직이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냥 양당이 붙으면 로우키로 치러서 저도 타격이 덜한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제3당이 나오면 이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가 안 되고 국민들 관심도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사전투표가 제도화됐기 때문에 투표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 신율> 요새 보궐선거도 다 잘 나오면 50% 돼요.

◆ 유승찬>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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