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자들 떠날라...시진핑 "中 대외 개방 수준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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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의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관련 정책 정비를 지시했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현재 중국의 발전이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최상위 설계를 개선하고,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제도 개혁을 심화해 (외국 투자자의 중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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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의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관련 정책 정비를 지시했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속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위기에 따른 외국 자본 이탈을 우려한 지시로 풀이된다.
12일 블룸버그통신·글로벌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자신이 주재한 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투자, 무역, 금융, 혁신 등 글로벌 교류와 협력의 핵심 분야에서 개방과 개혁 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현재 중국의 발전이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최상위 설계를 개선하고,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제도 개혁을 심화해 (외국 투자자의 중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비스 보장 체계를 개선하고, 중국의 포괄적인 이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국내 순환을 통해 글로벌 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무역 투자 협력의 품질과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체제를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 등 국가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해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 및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을 "일부 국가에서 추진 중인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중국 톈진금융경제대의 충이 교수는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은 항상 중국 발전의 핵심 주제였다"며 "최근 일부 서방 국가들이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려 했지만, 우리는 항상 상호이익이 되고 윈윈(Win-Win)하는 개방 전략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충 교수는 "미국 등 서방국이 '탈동조화, 탈위험화, 공급망 단절'에 초점을 맞추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중국을 약화하고 봉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문을 더 넓게 열릴 것"이라며 "서방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더 광범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블룸버그는 시 주석은 이번 발언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우려되는 외국인 자본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짚었다. 통신은 "'제로 코로나' 폐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더 활발해졌다. 하지만 최근 스파이 방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외국 투자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해외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 의욕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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