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 '망 사용료' 감정한다…ETRI·KISDI 중 선정될 듯

10차 변론기일서 추천 감정기관 등 놓고 신경전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033630)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감정을 수행할 기관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12일 오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도 서로가 추천한 감정기관과 감정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ETRI와 KISDI, 삼도회계법인 등을 추천했고, 넷플릭스는 우지숙 서울대 교수, 강병민 경희대 교수, 전응준 변호사를 각각 추천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우리의 추천 기관은 국책기관인데 국책기관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 대리인은 "국책기관이라고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양측이 절차, 방식, 감정인 선정으로 너무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면서 "ETRI와 KISDI 모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책연구기관이고 하니 가급적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에서 최종 감정사항을 정리한 다음 원고(넷플릭스)와 피고(SK브로드밴드)가 신청한 감정사항을 양 기관에 보내 감정이 가능한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오는 26일까지 넷플릭스의 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넷플릭스는 다음달 23일까지 최종 감정사항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가 감정인 풀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SK브로드밴드도 넷플릭스가 추천한 감정인에 대해 다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미정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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