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사람이 돈 더 번다?…실업급여 하한 폐지 검토

【 앵커멘트 】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겠단 취지로 만들어진 실업급여 제도를 당정이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로 월급을 더 받고, 부정 수급한 사례들이 확인되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이득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인식도 있어 보입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고용센터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이들이 창구를 메웠습니다.

▶ 인터뷰 : 30대 실업급여 수급자 - "기존에 하던 직종을 변경하고자 했었는데,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연계가 된 학원을 다닐 수가 있어서…."

지난해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63만 명, 이 가운데 28%인 45만 명은 하한액인 184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세금을 떼고 받은 것보다 많습니다.

당정은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거나 1억 원 가까이 부정한 방식으로 타 가는 등 현 상황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당정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 청년과 여성들의 실업급여 수급 실태를 전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조현주 /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실업급여 담당 -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 사든지."

더불어민주당은 실업급여가 높아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소득이 너무 적어서 생기는 문제라며,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