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간첩법 우려 커지자...시진핑 "중국의 대외개방 새로운 수준으로 높여야"

미중관계 안정화 모색속 외자 유치·이탈방지 포석인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중국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12일 자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자신이 주재한 중앙 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 "더 수준 높은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은 개방을 통해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새로운 발전 패턴을 만들고 구조적 개혁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투자, 무역, 금융, 혁신 등 대외 교류 협력의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대외 개방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관련 정책과 조치들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작년 목표치(5.5% 안팎)에 크게 못 미치는 3.0%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들어 외국발 투자 유치 확대를 경제 성장세 회복의 엔진 중 하나로 삼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방 의지를 강조하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기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그러나 강화된 반(反)간첩법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 중국 내 미국계 컨설팅업체 등에 대한 강제 조사 등 '안보 우선' 기조를 앞세운 일부 조치들은 대외 개방 메시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외국 자본을 안심시키려는 시도로 읽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중국으로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 인사들의 연쇄 방중을 통해 미·중 관계 안정화가 모색되는 지금이 최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 '대외개방 기조 불변'을 재천명할 적기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 보인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