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복지전산번호·외국인 아동 등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 조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출생 미등록 아동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받은 아동도 찾아 나선다. 미신고 외국인 아동의 안전도 확인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에서 “사회복지전산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확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안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 공공기관이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다.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발견된 출생 미신고 아동(2015~2022년 출생)은 임시신생아번호만 있을 뿐 출생신고는 되지 않았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12시간 이내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하면 발급된다.

감사원이 찾은 출생 미신고 임시신생아번호는 6000여개였다. 정부는 이중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약 4000명을 제외한 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마무리 단계로 다음 주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전수조사로도 병원 밖 출산,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은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소재·안전 확인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의 조속한 확인과 발생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조기에 추진하고 ‘온라인 출생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임산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임신·출산 서비스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