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인사청문회서 여야, 대법원·검찰 정치 편향성 놓고 공방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대법원과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다"면서, "편향적으로 대법관을 구성하고, 특정 판사를 장기 재직시키며 정치적 사건을 전담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 역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특정 연구회 출신이 전체 대법관 14명 중 8명"이라면서, 이들이 "하나같이 찍어내듯 정치적인 주요 사건에 대해 똑같은 판결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재판은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다"면서 "김명수 사법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를 무너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특정한 연구집단 출신이라고 판결 내용이 달라진다는 건 정치적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하고 판사들을 관리하고 사찰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오후에 다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둘러싼 공방이 검찰로 옮겨붙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과도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있고, 검찰의 정치사건 수사도 엄청나게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중적인 잣대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고, 정점식 의원 역시 "통신 기술 발전으로 폭증한 것이지 검찰공화국이라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2864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