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北 CVID’ 요구 나토에 “한반도 문제 해결 도움 안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자 중국 외교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성명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 문제는 정치 안보의 문제”라며 “관련 당사국들이 쌍궤병진(북한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 구상에 따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비핵화 프로세스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해야 제재완화 및 경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서 ‘먼저 핵을 포기하라’는 요구다. 반면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을 견제할 ‘카드’가 사라지는 만큼 순순히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에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북미 평화협상의 병행)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왕 대변인은 나토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나토의 이번 성명은 문제의 핵심을 무시하고 군사적 압박의 부정적 영향과 당사국들의 핵 비확산에 대한 ‘이중잣대’를 무시한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이 끝난 뒤 별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재 한반도 정세는 중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며 “중국이 수차례 강조했듯 ‘평화 메커니즘 부재’라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긴장과 대결의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각 측이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각자의 정당한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토가 ‘북핵 해결’을 명분 삼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 결국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내라는 의심이다.

앞서 나토 소속 31개 동맹국은 1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나토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비롯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1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국제 규범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주시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은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높은 각도로 발사돼 100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