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토론회] 하준경 교수 "공적 보증 확대, 도덕적 해이 부추긴 꼴"

<더팩트> 주관 '은행 대출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하준경 교수 "은행 독점과 과한 경쟁 모두 위험, 실효성 있는 규제 필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글로벌 긴축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현행 대출제도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팩트>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주민·오기형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정부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공적 보증 혜택을 금융위 직원이 보고 있다는 건 은행 입장으로서는 어떤 리스크도 없이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익원을 발굴했다는 얘기"라며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꼴이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의도에서 보증 등을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켰다"라며 "전세자금 대출의 공적 보증은 의도가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금융 리스크로 돌아왔고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 정책은 재정이 할 일을 금융이 다 떠안고 있다"라며 "거시 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로, 정부 재정으로 커버해야 될 부분을 금융에 자꾸 맡기다 보니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수 있어도 낮추는 것이 더 부담이 커진다"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좌장을 맡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이어 하 교수는 현행 대출 제도 등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금융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대출에 대한 의존성이 가계도 높고, 정부도 정책을 할 때 금융 정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배경을 지적했다. 그는 "금리가 올라가고, 또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일어나는 와중에 모든 리스크를 소비자들이 많이 부담을 하게 된다"라며 "은행보다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하 교수는 은행 독과점과 관련해서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주로 급격한 신용 팽창에서 많이 비롯되는 것"이라며 "급격한 신용팽창이라는 것이 금융 부문 은행 시장이 경쟁이 심할수록 더 팽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독과점이 심할 때 경쟁이 없을 때도 팽창이 충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너무 경쟁이 심해도 위험하고, 은행이 독점해도 위험하다"라며 "우리가 적정한 수준의 경쟁과, 경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 규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국채연구팀장)이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외에도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민 은행연합회 여신부문 본부장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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