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원회 "징계회피 목적 탈당, 복당 제한할 것‥소급 적용도 권고"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이른바 꼼수탈당' 방지책 등이 포함된 윤리성 강화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해 당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라며,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 윤리감찰단을 강화해서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며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혹제기와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하고, 이에 불복해 탈당하는 경우엔 징계회피 탈당으로 보고 당 차원에서 복당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 김남국 의원 등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탈당한 바 있습니다.

이후 탈당한 이들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 조치가 중단되자, 당 안팎에서는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혁신위는 이에 대해서는, 이미 탈당한 인사들이라 할지라도 복당 제한을 소급 적용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법적 논리로만 보면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개별적 조언이나 권고사항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당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선거 평가나 이재명 체제 평가 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며, "지금의 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이재명 대표 1년 평가를 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현안이 바쁘다고 해서 혁신의 길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선 혁신위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또 "본인들이 지금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혁신안을 수용할 것을 당에 요청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286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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