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조 7천억 고속도로 사업, 장관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 없다”···“원안에 IC 추가안 합리적, 즉시 추진해야”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원안(양서면 종점)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즉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평군에서 제안한 ‘원안에 IC 추가 안’이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이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우선 1조7천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경제부총리로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는데, 장관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나아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변경안(강상면 종점)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올해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 시 국토부 공문에 ‘사업개요’와 ‘위치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며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개요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 있었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시 도는 “국지도 88호선과 접속 계획이 있으므로 향후 도로정책과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란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김동연 지사는 아울러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돼 있다”며 “변경안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경안 노선은 원안 대비 약 55%로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 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천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의혹이 있다면 명백히 밝히면 된다.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