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삼성 등 매출 올린 나라에 세금 내는 디지털세 1년 연기...이르면 2026년 시행

구글이나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디지털세 필라1 발효가 내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연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 IF는 제15차 총회에서 143개 참여국 가운데 138개 회원국의 합의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별 단독 과세 금지 시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 관련 다자조약안은 2025년 발효, 2026년이나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협의가 지속됩니다.

디지털세 필라 1은 거대 다국적 기업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고 있는데, 대상이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이어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해당됩니다.

디지털세는 당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다국적 기업들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유예됐고 이번에 또다시 1년 연기됐습니다.

디지털세는 원래 IT 기업이 세율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지만 대상이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몰려 있는 미국은 디지털세 도입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캐나다 등의 국가는 디지털세 연장을 거부하고 있어 단독 과세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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