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 '수산물 오염' 불안감…"괴담 취급하는 정부" vs "정치선동에 엄청난 피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연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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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긴급토론
■ 출연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 진행 : 이상복

[앵커]

우리 수산물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횟집이 벌써 썰렁하다"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그런 상황일 텐데요. 아까 여러 말씀에서 홍 의원님이나 정 교수님은 우리 수산물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혹시 이 대표님께서는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 불확실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형화할 수 있는 평가, 과학 기술적인 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이재정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실제 생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 먹이사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먹이사슬에 의해서 정점인 우리 인류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이 어떻게 확산이 되고 이런 바다 생물의 생태계, 바다 생물이 또 바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란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종합적인 평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기준치에 부합돼서 배출하면 괜찮다. 이것은 여기가 방대하게 오염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치에 부합돼서 의도적으로 그냥 배출하면 된다 이렇게 본다라면 이것이 아주 선례가 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뒤로 살짝 버리던 것이 앞으로는 대낮에 버젓이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하나 우려가 되는 그런 선례가 된다 이게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이제 정치적 입장 그리고 정부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실제 오염된 물고기를 먹게 될 가능성, 그 위험성 등등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소비시장 위축을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먹방까지 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소비지수라는 걸 경제학에서 예측할 때는 심리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과학적 사실로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통상 경제 관련 부처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도쿄전력에서조차 풍문으로 인한 소비위축 피해에 대해서 제가 아까 4000억 엔이라고 했는데 5000억 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4조… 대략 환율로 4조 5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떤지 아십니까? 3500억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500억 가까운 것은 해양에 측정기 또 원산지 표시에 모두 쓰고 있고요. 2900억 정도면 소비시장에서 위축될 수 있는 판로 가운데서 피해를 입을 또는 소비 비축을 위한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이한 대처입니까? 소비지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비자를 훈육하지 않습니다. "너희 앞으로 우리 실경제 좋을 건데 왜 이렇게 위축돼 있어"하고 이것을 누군가에 의한 괴담이라고 혼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의 태도는 정말 무책임한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물고기, 그러니까 생선 소비량이 이제 1년당 개인 평균 20kg 정도인데 저희가 68kg입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산업 영향도 클 겁니다. 거기다가 자립도가 68.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앞바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의 수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른 경로도 정말 산업의 영향에 타격이 크다는 거죠. 이미 짐작되는 겁니다.]

[앵커]

홍 의원님이 조금 전에 수산업자들하고 간담회도 가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분께도 차례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 오후에 수산업자와 요식업중앙회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다들 하는 이야기가 정말 괴담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그걸 좀 막아달라 하고 현재 정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수산물 촉진을 더 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남겨놓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일단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하면 일본과 비교하는데 일본은 방류하는 데 바로 앞바다에, 자기 앞바다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민들이 많은 염려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게 돌아서 지금 4~5년 후에 돌아오면서 또 희석되고, 희석 전에도 사실은 해류, 해양 3km만 가면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저는 다분히 정치권에서 저는 이런 어떤 불안을 촉진하고 있다 이런 어떤 정치적 선동과 괴담이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어민들과 관련된 식당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정범진/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이정윤 대표님께서 IAEA 보고서도 돈 받고 쓴 보고서라는 표현을 하시고 뒤로 버리던 거를 앞으로 버린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근거 없고 위험한 표현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불확실도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출기준은 그 불확실도까지 다 고려해서 그 이하로 낮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잡은 배출기준에 대해서 불확실도를 또 언급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 속도가 너무 높게 잡혀 있다, 200km로 잡혀 있다 그러면 정답은 속도 기준을 낮추는 것이 정답이고요. 그런데 50km로 낮췄는데 어떤 차들은 80km로 달린다 그러면 50km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그런데 50km로 낮추고 다 준수도 잘하는데 사람들이 못 믿는다. 그러면 이제 알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안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요. 그 일 때문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무슨 돈을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답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리고 선동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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