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처리기간 대폭 단축...6개부처 법개정안 발의

6개 부처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발의
동일 유사과제는 심의기간 절반으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줄이고 포상

법제처는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절차. 법제처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다.

특히 이번 개정은 규제 샌드박스 주무부처가 정책을 확정한 즉시 법제처가 6개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부터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정책을 법제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종전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그 내용·방식·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청의 경우에는 관계 기관 협의 기간을 종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본 위원회가 아닌 별도로 설치된 전문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한다. 이렇게 되면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종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관계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 또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협업하여 성과를 낸 이번 개정처럼,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