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와 `군사정보 고속도로`… 尹, 北 ICBM 도발에 긴급 NSC 주재

尹 "바이시스 참여 우리에 도움"
"北 중대한 도발" 즉각 중단 촉구

도어스테핑 기다리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도어스테핑(기자 문답)을 기다리고 있다. 2023.7.12 [공동취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 틀을 제도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군사 정보 공유 카드를 꺼냈다. 유럽과 한국의 안보가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군사 기밀을 상시 공유하는 체계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나토의 기존 '전장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바이시스)에 참여해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군사 기밀을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국과 나토가 평상시 이 망을 통해 핵전력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점에 주목했다고 한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18일 첫 회의가 예정된 핵협의그룹(NCG)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다.

바이시스는 나토 동맹국 및 일부 파트너국 간 군사기밀 공유를 위해 구축·활용되는 전산망으로서 가입할 경우 △ 한-나토 간 긴급 연락체계 구축 △ 나토 동맹과 민간·군사 정보 교환 및 소통 △ 대외비 나토 관련 회의 등에 실시간 화상 참석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바이시스 가입이 필요성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유 정보는 주로 대테러, 사이버 방위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이 바이시스를 통해 나토가 가진 핵 관련 정보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는 "32개(스웨덴 포함) 나토 동맹국이 가진 정보가 한국이 가진 정보보다 많지 않겠나"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는 각 국가의 주권 사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향후 군 정보 당국은 바이시스 이사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바이시스 이사회와 나토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식 회원이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회의를 주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전 5시 45분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으로 연결해 "북한의 도발은 글로벌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에 이뤄진 것"이라며 "오늘 NATO 회의 등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속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한미 간,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군사·외교적 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오는 18일 개최될 한미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10시 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면서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