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장 “불체포특권 포기 안받으면 민주당 망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김은경 위원장이 12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전체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당 지도부가 묵묵부답을 이어가자,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
혁신위는 당 안팎 청년·원로 인사와의 간담회를 이어가는 등 출범 22일 만에 불거진 ‘무용론’을 돌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일각에선 벌써 “당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혁신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혁신위 출구전략’ 논의가 나오는 모습이다.
● “위법행위자에 징계회피 탈당 말라 요구해야”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당이 현안에 바쁘겠지만,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선 혁신위 제안에 적극적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당이 수용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부당한 검찰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1일 발표할 예정인 2호 쇄신안 ‘꼼수탈당 방지책’과 관련해 “당내 위법행위 의혹이 불거지면 당은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착수 후 사건 당사자에게 탈당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탈당하면 ‘징계회피 탈당’으로 보고 복당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꼼수탈당 방지책이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나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적용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소급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 권고사항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미 (당을) 나갔다고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혁신위는 앞서 10일 당 상임고문단을 만난 데 이어 이날 낮엔 함세웅 신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 인사들은 김 위원장에게 “고인물과 기득권을 타파하는 기준으로 인물을 공천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원로분들이 ‘80년대 독재와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인재들도 고맙지만 90년대 이후 당에 들어온 청년들을 믿고 길을 내줘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강성 지지층이 과다 대표되는 ‘팬덤정치’ 문제에 대해 서복경 혁신위원은 “당심(당원 여론)과 민심(일반 국민 여론)는 일시적으로 괴리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민주당 내부자들의 의견이 국민을 못 쫓아가면 선거에서 지는 거다”며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키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 “혁신위 무용론”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혁신위 무용론이 적지 않다. 혁신위 임기가 9월 정기국회 전까지라 사실상 활동 기한이 두 달 남짓 남았는데,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 이후 당내 후폭풍 탓에 다음 스텝까지 꼬였다는 것. 한 재선 의원은 “임기의 4분의 1이 지났는데 아직도 1호 쇄신안 재요구만 하고 있지 않으냐”며 “남은 기간 당 안팎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혁신위 출구전략’ 방안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1호 쇄신안부터 당이 안 받을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된 딜레마 상황”이라며 “활동 기한까지 사고 치지 않고 적당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울 제3의 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5선 이상민 의원에게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엄중 경고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이재명 대표도 강하게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황당하다”고 반발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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