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성토 vs 검찰 비판…여야, 서경환 청문회 공방

국민의힘, 대법관 정치적 편향 지적…민주당, 영장 통제 요구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살을 겨눴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견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경환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명수 체제 대법원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14명 중 8명이 진보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정치 편향적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독립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성토했다. 서울중앙지법에 6년간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재판 등을 심리한 윤종섭 부장판사 논란도 다시 꺼냈다.

여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주요 정치적 인물 사건 재판의 장기화도 문제삼았다. 이에 서 후보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법원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서 후보자는 여당의 특정 연구회 비판은 수긍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소속 연구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나. 정치적인 시선 아닌가"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 약간의 진영논리도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법원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대법원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제1야당 당사, 국회 등 가리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정말 필요가 있는 영장인지 법원이 걸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자도 "영장전담 판사가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할 때 좀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로 압수수색 영장이 많이 발부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 신중해야 한다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받아쳤다.

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배우자와 자녀의 비상장 주식을 모두 원가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보유했던 부동산임대업회사 한결의 주식은 4년 만에 평가액이 7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가 근무한 특정 보육재단은 한결 소유 건물과 토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서경환 후보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3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1기)에 합격했다.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첫 임지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