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또 말 바꾸기?…예타 땐 “양서면 종점 문제없다” 회신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12일 내놓은 ‘국토부 입장’ 자료는 “기존 종점부(양서면 분기점 설치)에서 높은 기존 교량(중촌교)에 접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2021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 수행)에는 이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교량확장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주무부처(국토부)가 회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입장자료(7월12일)

이날 국토부는 자료에서 “이 같은 문제점(당초 예타 노선의 문제점)은 2021년 5월 예타 보고서에서도 ‘종점부 접속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이다”며, 대안 노선(종점부 강상면)으로 바꾸게 된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 예타 노선(종점부 양서면)에서 종점부 양평분기점(JCT)의 접속위치는 화도-양평(수도권 제2순환선) 고속도로의 중촌교에 접속하도록 돼 있다. 예타 보고서에는 “중촌교는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장래 연결로 접속에 대한 대비가 없고 이미 상부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본 사업 접속을 고려한 대책은 미반영된 상태로 준공 예정이다. 따라서 중촌교 구조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방향 접속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사업계획서와 같이 중촌교에 접속할 경우 중촌교 단순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단순 확장 곤란한 경우 접속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보고서(2021년 5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그 뒤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곧바로 이어진다. 예타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에서는 종방향 신축장치를 설치하여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각각 독립된 형태의 구조체로 연결되므로 기존 교량에 영향이 없으며, 일반적인 교량 확장시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2021년 예타 당시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예타 노선의 종점부에 접속하는데 기술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예타 조사·심사위원들에게 설명했다는 뜻이다. 이상하게도, 예타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의견과 판단은 이날 국토부의 설명과는 달랐던 셈이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