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쟁중` 러시아에도 밀린 韓경제… 성장발목 규제 싹 없애라

부산항 야적장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떨어지면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는 1조6733억 달러로 전세계 13위 수준으로 추정됐다. 지난 2021년보다 3단계 하락하면서 3년 연속 10위권 유지에 실패한 것이다. 2021년만 해도 한국은 러시아와 호주, 브라질에 앞섰지만 지난해에는 이들 국가가 모두 한국을 추월했다. 특히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으로부터 집중 제재를 받았음에도 한국 뿐 아니라 이탈리아까지 제치며 9위에 올랐다. 한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뒤진 것이다.

한국이 10위권 밖으로 털썩 주저앉게 된 요인으로는 성장세 둔화와 환율 변동성이 꼽힌다. 우선 달러화 강세·원화 약세가 영향을 미쳤다. 원화 기준으로 명목 GDP는 전년보다 3.9% 증가했으나 달러화 기준으로는 7.9% 감소했다. 반면 한국을 추월한 러시아와 호주, 브라질의 경우 주요 원자재 수출국이라 강달러 속에서도 여타 통화에 비해 환율이 비교적 강세를 보여 우리와 대조를 이뤘다. 그렇다고 순위가 3계단이나 추락한 것이 환율 상승의 영향만은 아닐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성장 활력이 떨어진 데서 찾을 수 있다.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소비는 정체다. 이런 와중에 진흙탕 정쟁은 멈출 줄 모른다. 기업들을 지원하는 법안들은 국회 서랍 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결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낮췄다. 더구나 올해 한국이 10위권을 탈환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성장률이 올해 1%대 중반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강(强)달러 현상이 여전한 만큼 달러 환산 명목 GDP 역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되레 순위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성장엔진을 재부팅하는 일이 화급하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다시 올라서기 위해서는 결국 이 방법밖에 없다. 핵심은 규제 철폐에 있다. 성장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규제를 싹 없애야만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경제활력이 지펴진다. 시간이 없다. 당장 혁명적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 보다 과감한 정책으로 러시아에도 밀린 한국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