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살해한 30대 유튜버, 항소심서 형량 늘어…`15년→20년`

연합뉴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살해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도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판시했다.

유튜버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