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일해서 번 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게 말이 되나”…하한액 폐지도 검토한다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일해서 번 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건 불공정하다".

오늘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대한 민당정 공청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본래 취지에 맞게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은 현재 최저임금의 80%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62만 8천 명으로, 이 중 45만 명 정도가 일할 때 받는 돈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타갔습니다.

10명 중 3명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만 일하고 곧바로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10만 2천 명에 달하는데요.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에 재취업하는 비율은 2017년 이후 줄곧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구직 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거죠.

물론 취업난 속에 실업급여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 만큼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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