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임금 상습 체납한 사업주들 신용제재·명단공개

고용노동부가 고액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308명을 제재하고, 이 중 172명의 명단을 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했습니다.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신용제재 대상, 같은 조건에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입니다.

신용제재를 받으면 7년간 대출 제한이 생기고, 명단이 공개된 경우는 3년 동안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직원 고용 시 제한을 받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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