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항소심 내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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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두번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내일,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면 유 씨가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면서 첫 행정소송에 나섰고, 2020년 대법원은 "심사 없이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해 유 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이번에 심사 끝에 재차 발급을 거부당하자, 두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해 대한민국 장병과 가족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줬다"며 절차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285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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