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나눠먹기'에 헛도는 지방소멸 대책

1조 기금 558개 사업에 쪼개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뉴스1

정부가 지난해 처음 조성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558개 사업에 쪼개지면서 사업당 배분액이 18억원가량(올해 예산 기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만 이처럼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이 이뤄지면서 유사·중복 사업만 난립하고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역 투자(중앙정부 지방이전 재원+지자체 자체 재원)는 2018년 239조원에서 2022년 330조원으로 대폭 상승했지만 실제 지역 활성화 효과는 미약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형평에만 초점을 맞춘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으로 대부분 투자가 지역 활성화 효과가 없는 단발성·소규모 사업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금융기관 출자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될만한 지역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벤처산업의 마중물이 된 ‘모태펀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역경제 지원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황정환/박상용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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