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소규모 대학 더 타격…작년 충원율 76% 그쳐

대교협, '소규모 대학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세종=뉴시스]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본 소규모 대학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신입생 모집정원 500명 이하 소규모 대학의 지난해 충원율은 76%에 그쳤다. (자료=대교협 제공). 2023.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령인구 절벽 등의 여파가 소규모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낸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본 소규모 대학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모집정원이 500명 이하인 소규모 일반대 48개교의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은 76%였다.

이는 지난 2019년 86.6% 대비 10.6%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 전체 일반대 197개교 평균 신입생 충원율(89.9%)과 비교하면 13.8%p 낮았다.

전체 일반대가 모집정원 10명 중 1명을 뽑지 못했는데, 소규모 대학은 4명 중 1명을 못 채웠다는 것이다.

소규모 대학은 전체 일반대 4곳 중 1곳(24.4%)을 차지하지만, 전체 모집정원(31만6293명)을 기준으로 하면 3.28%에 불과하다.

교육대학 10곳 중 경인교대를 제외한 9곳이 해당하고 신학대 등 종교계열 대학이나 예술계열 대학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사립대는 39곳인데, 이 중 종교계열 대학이 30곳, 예술계열 대학이 3곳이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신입생 전원을 종교지도자 양성이나 예술인, 교사 등 특정 직역에 국한해 모집하는 대학들이 많았다.

학령인구 감소는 모든 대학들이 처한 위기지만, 비인기 특화 분야에서 소수의 인원을 모집하는 소규모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더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소규모 대학의 모집단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학과는 신학과로, 23개교에서 운영했다. 이어 사회복지학과 19개, 상담심리학과 12개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서 내년부터 입학정원 미달 현상이 급격하게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2021년부터 전국 대학의 전체 입학정원보다 만 18세 대학 입학 연령대 인구가 더 적은 상황이었다.

대교협 연구팀은 대학들이 2019년 수준의 모집정원을 유지했을 경우, 오는 2030년 소규모 대학(재학생 수 5000명 이하) 45.2%가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연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에는 소규모 대학의 정원 미달 규모가 2만590명에 달하고, 이는 전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정원 미달 규모의 27%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그간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를 운영하면서 이들 소규모 대학을 제외하거나 정원감축에서 제외하는 등 따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평가를 받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도 소규모 대학 40곳(별도 평가를 받는 교대 제외) 중 16곳이 평가에서 제외돼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했다. 8곳은 아예 최하위권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고 6곳은 진단에 참여했으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차이는 더 극명하다.

2020년 한 해 소규모 대학(48곳)은 총 2108억원을 지원 받은 반면, 신입생 2500명 이상 대규모 대학(45곳)은 총 5조2797억원을 가져갔다. 소규모 대학은 1곳당 평균 44억원, 대규모는 1173억원인 셈이다.

대교협 연구팀은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 등 평가 지표에서 소규모 대학이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었다"며 "(정부는) 학과 간 융복합을 통한 특성화를 중시해 왔지만 소규모 대학은 교단 교리나 국가자격증 취득 관련 학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런 계획 수립이 어렵거나 무의미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소규모 대학이 전체 모집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수준으로 극히 저조한 점에 비춰볼 때 정부의 정원 감축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본의 사례를 참조, 별도의 컨소시엄을 마련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대학의 건학이념 등을 고려한 특성화 지원책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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