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업급여 수급액 삭감` 노동계 압박… 野는 한노총과 연대 강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노동계의 반발 속에 실업급여 수급액 삭감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생계를 불안하게 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와 관련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합법적 파업권 보장을 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통과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주권자이기도 한 노동자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노동탄압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차별적인 건폭몰이로 양회동 열사가 희생됐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향해 정권이 폭력 진압으로 대응했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주69시간제 노동제에 대한 미련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직 초부자, 초대기업만을 위한 특권 정책 수립에 목을 매고 있다"며 "정권의 국정 목표가 초부자, 초대기업만을 위한 것인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 탄압, 노동 개악 폭주에 맞서서 한국노총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 존중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기본권 강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에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자의 합법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땀 흘리는 모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한 세상을 향해서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