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인력 3만5000명 도입… 육휴 많은 中企 지원 ['빈일자리' 추가 대책 발표]

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업종별 노동시장 불균형 여전"
지역활성화 펀드 내년 1분기 조성
사업 리스크 낮추고 수익 향상 기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구인난을 겪는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3만5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단순외국인력(E-9) 허용업종도 확대할 방침이다. 빈일자리는 현재 사람을 구하고 있으며 한달 내로 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새로 빈일자리 해소업종에 추가된 4개 업종에는 맞춤형 빈일자리 지원책을 마련한다.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과 민간자본, 금융기법을 결합한 펀드 방식의 투자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외국인 숙련인력 5000명→3만5000명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취업자 수는 대면서비스 고용 증가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빈일자리를 메꾸기 위해 외국인력 수급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자 취득을 위한 소득요건(현재 연 2600만원 수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근로여건도 개선해 나간다. 추 부총리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빈일자리 해소지원 업종에 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신규로 추가한다. 추가된 4개 업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현대화, 비과세 혜택 확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지원책을 편다.

추 부총리는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한다"며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은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우선 적용 후 민간에 확산하고, 수산업은 어선원의 안전복지 강화에 집중해 모든 어선으로 어선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자원순환업의 경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폐기물 시설 현대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지자체 주도 지역활성화 펀드 내년 1·4분기 조성

내년 1·4분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펀드가 조성된다. 지자체와 민간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투자형태로 펀드에 출자하고 규제개선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지역사업의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정책금융기관 출자 등을 통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출자를 더해 프로젝트별 자펀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등 모펀드 출자 관련 예산은 오는 12월 확정된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활용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또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수익성을 주도적으로 판단, 사업을 발굴하는 '보텀업(상향식)' 방식을 전면 채택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PF 대출에 특례보증을 제공해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요 확약 등도 제공한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 민간 금융전문가 등과 실무 논의를 밀도 있게 진행해왔다"며 "내년 1·4분기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