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당 피소"…교총, 교사 소송비 1억6055만원 지원

교권옹호기금운영위 심의…"법 개정 서둘러야"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3.07.1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권침해로 판단되는 피소를 당한 교사들에게 소송 보조금 1억6055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을 요청한 사안들 중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소송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 11일 제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 관련 소송 등 87건을 심의, 66건에 1억605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일 회기로는 가장 많은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심의에 오른 87건 중 44건(51%)이 교원의 지도, 학교폭력 대응 등을 아동학대라며 문제를 삼아 소송이나 고발, 고소를 제기한 사례였다.

교총에 따르면 이 중에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은 가해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안, 1년 내내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반말을 한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시킨 데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모두 형사 피소됐으나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전해졌다.

교총은 "무차별적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들은 지자체 조사,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강제 휴가 등의 조치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무혐의 결정이 나도 보상도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골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1975년부터 교권옹호기금을 조성, 교권침해로 판단되는 소송 등에 처한 교사에게 변호사 선임료 등을 보조하고 있다. 직전 심의였던 지난해 11월에는 35건에 8150만원을 지원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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